[News View] 신임 장관과 5.31 교육개혁

“교육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시대적 변화에 떨어지지 않는 교육정책을 펴겠다.”

7일 인사청문회에 이어 8일 전격 취임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취임사 가운데 가장 주목 받은 것은 ‘5.31 교육개혁’이다. 황 장관은 “경쟁을 통한 성취보다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구현이 정책의 목표가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면서 “5.31 교육개혁을 재조명해 새로운 교육의 틀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다. 11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에서도 ‘5.31 교육개혁’은 좋은 안주거리가 됐다. 정부청사 이전과 맞물려 기자들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탓인지 20년 전 발표된 ‘5.31 교육개혁’이 도대체 왜, 신임 장관의 첫 일성(一聲)에 등장한 것인지 의아해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5.31 교육개혁’은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5년 시행된 자율과 경쟁을 주축으로 규제완화‧민영화‧세계화‧개방화를 표방하는 이른바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을 교육에 도입한 정책이다. 황 장관은 오찬에서 “지금은 인터넷‧모바일시대 아니냐. 지식의 주기도 짧고 교육환경도 많이 바뀌었다”면서 “학습권 등 여러 문제가 있으므로 점검할 때가 됐다”고 에둘러 표현했으나, 교총의 논평을 의식하는 눈치였다. 교총은 10일 “5·31 교육개혁 이후 4차례의 정권교체를 비롯해 장관도 많이 바뀌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공과(功過)를 밝힌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면서 취임사 중에서 유독 ‘5.31 교육개혁’ 관련 발언에 무게를 실었다.

이날 오찬에서 황 장관은 “선생님이 중심에 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바른 교육”이라는 언급도 했다. ‘5.31 교육개혁’ 이후 수요자 중심 교육만 강조됨에 따라 무너진 ‘가르침과 배움의 밸런스’를 찾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황 장관은 “교육의 변화는 교실에서 시작된다”며 “모든 것을 다 던져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고 키우시는 스승을 한분, 한분을 배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9일 오전 현충원 참배 후 팽목항에 남아 있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을 위로한 황 장관은 “고(故) 양승진 교사의 부인이 직위 해제된 단원고 교장선생님을 염려하더라”고 전하면서 “세월호 사건에서도 선생님들은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교원은 개혁 대상이 아닌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이므로 예우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취임사 구절의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황우여 장관이 넘어야 할 산은 하나같이 갈등과 충돌이 심한 험난한 사안들이다. 그래서 인지 인사청문회에서 스스로 ‣매달 학교를 방문(첫 방문지는 안전등급 최하위(E급) 판정을 받은 전남 영암의 중학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 논란에 신중 대응 ‣교육감직선제 고민 ‣단원고 학생들을 만나고 ‣대학구조조정 방향 재설정 ‣소득연계형 반값 등록금 완성 등등…의 많은 약속을 했다.

혹자는 이런 정치인 특유의 발언에 발목 잡힐 것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5선(選) 경륜의 정치인답게 황 장관은 이미 교육부 수장이라는 직(職)이 가진 ‘말의 무게 값’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오찬의 마무리를 이렇게 맺은 것을 보면 말이다.
 
“5.31 교육개혁으로 인한 결과 값이 20년이 지난 지금, 제대로 보이는 것처럼, 저의 공과(功過) 역시 5년 후쯤에야 평가받게 될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자사고가 될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 자사고 정책도 5.31 교육개혁의 산물입니다. 정책연구 등을 통해 하나하나 풀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