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특기적성교육 학교자율화 방침이 발표된 후 불과 1주일만에 서울시교육감이 보충수업을 단속하겠다고 나서자 어느 장단이 맞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지난해 자립형 사립고 시행과 관련해 돌출했던 논란처럼 중앙과 지방간의 불협화음이 이런데서야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한단 말인가.

실제로 한국교총의 조사에 따르면 일반계 고교의 86.8%가 보충수업 실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학교가 겪는 혼란은 미루어 짐작할 만하다. 우리는 최근의 사태를 보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교육부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특기적성교육의 기조를 유지한다면서, 학교 자율화라는 명분으로 보충수업을 허용하는 듯한 애매모호한 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교육부의 어쩡정한 태도는 중앙부처와 시·도교육청, 그리고 학교단위까지 불협화음의 원인이 되고 있다.

둘째, 학교 자율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특기적성교육이 획일적인 보충수업으로 잘못 운용되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부분적으로 학생의 학력 보충에 대한 현실적인 필요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특기적성교육과 교과교육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다. 따라서 특기적성 교육은 학교 현실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학교자율에 맡겨야 한다. 교과 공부를 더 한다고 해서 교육청이 단속하는 것은 학교에 대한 불신이자 또 다른 규제일 뿐이다.

셋째, 공교육과 사교육을 경쟁시켜 사교육 비용을 공교육으로 흡수시키겠다는 발상은 철회되어야 한다. 교총의 설문조사에서 보듯이 보충수업을 실시하더라도 대부분의 학교는 교내 교사에 맡기겠다고 했다. 외부강사를 초빙한다는 학교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학교에 유능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사교육시장과 경쟁시키겠다는 교육부의 주장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또 기존 교사와의 갈등, 지역간 교육불평등 시비도 심각할 것이다.

공교육 내실화의 핵심은 수업의 주체인 교원과 충실한 교육과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여건에 달려있다. 당면한 본질을 외면한 채 특기적성교육을 두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서로 옳다고 정책선전에 열을 올리는 모습은 참으로 볼썽 사나운 일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