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4명 나눠먹기 배분
공투본에서 배제 요구한 인사
정당 추천 받아 위원으로 참여

8일 출범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부, 공무원단체, 전문가, 시민단체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정치권에서 조원진,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강기정,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무원연금 가입당사자 대표로는 안양옥 교총 회장, 김성광 전국공무원노조 공동집행위원장, 류영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한국노총 공무원연금공동대책위원장이 참여한다.

여․야에서 추천한 전문가 및 시민단체 소속 위원으로는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병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 정용건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이 위촉됐다. 또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이태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김승호 인사혁신처 차장 등은 정부 소관부처 장이 지명하는 몫으로 참여한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산하에 각각 10명 규모로 공무원연금개혁분과위원회와 노후소득보장개선위원회를 두고 겸직이 가능한 6명의 재정추계검증분과위원회를 설치했다. 국민대타협기구의 논의 범위가 넓고 내용이 방대하다는 점에서 소위를 구성해 운영한 뒤 전문적 식견이 있는 위원 중 6명으로 재정추계검증을 맡긴다는 것이 운영 계획이다.

국민대타협기구 위원장과 공무원연금개혁분과위원장은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동으로 맡으며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분과위원장은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과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조직이 지나치게 정치인 위주로 구성되면서 공무원 당사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정당 추천으로 위원으로 참여한 인사 중에는 그동안 공투본 등에서 참여를 배제시켜 줄 것을 요구한 연금학회 관계자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연금학회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금융회사에서 이사로 참여하는 학회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초안 마련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회의에서 김성광 전공노 집행위원장은 “전체 위원장부터 2개 소위 위원장까지 여야 의원들이 맡게 되면 회의에서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입장이 묻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당사자들이 간사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 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주 의원은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듣고 안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숙 의원도 “회의에서 위원장을 맡는 정치인들은 회의를 진행하며 의견을 중재하는 역할에 충실 할 것”이라며 “각 그룹을 대표해 모인 위원들이 충분히 입장을 토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