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교권회복·교직상담 결과
교육구성원 갈등 속 교권 추락
상담사례 10년 새 2.5배 급증
교총 "교원이 스스로 나서자"
학생교육을 위해 교원-학부모-교직원-학생 간 신뢰회복이 급선무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교총이 발표한 '2014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교권침해 상담사례 건수는 총 439건으로 지난 10년간 2.5배나 증가했다. 2010년 260건에 비해서는 68.8%, 2013년 394건보다는 11.4% 늘었다.
이들 사례는 대부분 교육공동체 간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32건(52.9%)으로 절반이 넘었고, ▲처분권자에 의한 신분피해 81건(18.5%) ▲교직원에 의한 피해 69건(15.7%) ▲학생에 의한 피해 41건(9.3%)도 많았다. 제3자에 의한 피해는 16건(3.6%)에 불과했다.
교원과 학부모 간 갈등은 학교폭력 처리 과정(33.6%)에서 빚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학교안전사고(25.86%)와 학생지도(20.2%) 관련 사안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교총은 교권사건 증가의 원인이 교원-학부모 간 학생교육에 대한 교육철학 간극 심화, 그리고 교육행정기관의 교육실험 정책 남발과 행정업무 부담에 따른 교직사회의 자조적 분위기 확산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교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평가 절하에 따른 사기저하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개선방안으로는 ▲교원들의 주체적 노력을 통한 참여와 협치 구조로의 전환으로 예방적 교권 확립 ▲사회적 공헌활동을 통한 사회 속에 신뢰받는 새로운 교원상 구축 ▲세계 속에 긍정적인 대한민국 교원상 정립 등을 제안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현실 개선을 위해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지만 교육공동체 간 신뢰회복을 위한 참여와 협치가 필요할 뿐 아니라, 교원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교권 침해를 예방하는 '새로운 교원상'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원 스스로 자긍심과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때 자연스럽게 국가․사회가 ‘교원 자긍심과 교권보호를 해야겠다’는 방향으로 인식을 전환하게 될 것”이라며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간 유대관계 확대와 봉사 등 사회적 공헌활동을 통해 스승 공경 풍토가 자연히 정착되도록 전국 교육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 제34회 스승의 날 교원인식조사
교원들 "새로운 교원像 정립 위해
사회공헌·인성교육 실천 필요"
교원 72% "학사모일체운동 공감"
교원들은 국가·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새로운 교원상 정립을 위해 적극적 사회공헌과 인성교육 실천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이 제34회 스승의 날을 맞아 5월 8일~12일 전국 교원 22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교원 35.3%는 새로운 교원상 정립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회적 공헌활동의 적극적 참여와 인성교육 실천'을 꼽았다. 이어 ▲전문직으로서 교과 연구전문성 향상 노력(29.9%) ▲제자들에 대한 사랑실천(18.8%)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형성 노력(12.9%)가 선택됐다.
학사모일체(學師母一體)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72%가 동의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10.2%에 불과했다. 이는 현재 학교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갈등과 문제 해소를 위해 교원과 학부모 간 교육철학의 간극 해소가 절실하다는 현장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매년 스승의 날 전후로 부각되는 촌지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교직사회 스스로 물질적 촌지는 단호히 배격하고 감사 나누기 등 마음을 주고받는 문화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62.3%로 가장 많았다. 쌍벌제 도입이 23.1%로 다음을 차지했고, 학부모대상 윤리 교육 및 캠페인 강화(8.9%), 교직윤리 캠페인 강화(3.6%), 교원에 대한 제도적 처벌 강화(2.2%)가 뒤를 이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 여부에 대해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46.1%)는 응답이 '지켜지고 있다'(19.7%)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사회의 사기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75%가 '떨어졌다'고 응답해 사기저하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명퇴증가 이유에 대해서는 55.8%가 교권하락 및 생활지도 어려움을 선택, 연금법 개정(34.7%)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경제‧사회적 환경변화 보다는 교권하락 등에 따른 정서적인 환경변화가 교직사회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최근 강조되고 있는 인성교육이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선언적이고 표면적인 인성교육'(30.8%)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았다. 또한 인성교육 실천을 위해 학교교육에서 강화돼야 할 것으로는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연계'(55.5%) '바른 인성 생활화를 위한 환경 조성'(16.0%) 등이 강조됐다. 교과내용의 질과 난이도에 대한 질문에는 '적정하다'는 응답이 31.3%에 불과했다.
교직생활에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경우는 '성취감을 느낄 때'(28.0%)와 '학생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20.2%)로 조사됐고, 가장 바람직한 유형의 교원으로는 '교직관이 뚜렷하고 긍정적인 선생님'(39.6%)과 '적극적인 사고와 열정 있는 선생님'(34.0%)이 많이 선택됐다. 가장 바람직한 학생상으로는 '인의예지를 갖춘 예절바른 학생'(40.9%), '교우와 친화력과 협동심이 많은 학생(33.8%)'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교원 사기는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며 “설문결과 물질적인 보상보다는 존경과 예우, 교육할 권리 보장 등에 대한 요구가 큰 만큼 현장 교원들의 자존감을 세우고 자상하게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