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서
지방교육재정 부족 실태 꼬집어
“대안 마련 대책기구 구성하고
내국세 교부율 상향 조정 절실”

23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방교육재정 문제가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각 시도교육청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상황은 나아질 기미는커녕 더욱 악화돼 올해도 ‘찜통교실’을 예고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교과 자료 개발과 직업·진로 프로그램 운영, 현장학습 등 학생 교육 활동이 위축돼 교육 여건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무작위로 추출한 전국 162개 초·중·고등학교의 ‘2013~2014년 학교 회계 결산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발행한 지방채는 3조 8000억 원이었다. 유 의원은 지방채를 발행했음에도 전기요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요금 지출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데 주목했다.

그는 “지난해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을 틀지 않은 찜통교실이 사회적 문제가 됐다”면서 “교육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800억 원 상당의 금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하기로 했는데도 학교의 공공요금 지출은 더욱 줄었다”고 꼬집었다.

학교의 재정 악화는 교육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기준 전체 162개교 가운데 학력 신장, 진로·동아리, 현장학습 등 창의적 체험활동 비용이 포함된 ‘기본적 교육활동비’ 지출을 줄인 학교가 131개교로 조사됐다. 서울 지역은 20.5%, 경기 28.7%, 인천 23.5%, 부산 27.8%, 대구 18.9% 등 비용이 대폭 줄었다. 게다가 학습지원실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 생활지도 운영 등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비’를 줄인 곳도 78개교로 나타났다.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유 의원은 “시도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세부 사업 가운데 교육과 직접 관련 있는 31개 사업을 비교·분석한 결과, 25개 사업의 지출이 대폭 줄어든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과자료개발보급 사업은 2013년 213억 700만 원에서 지난해 93억 8300만 원으로 56%나 줄었다. 교과교실제 운영지원 사업비는 49% 감소했고, 유치원 교육 여건 개선(37%), 창의인성교육 운영(34%), 독서논술교육 활성화(28%) 등도 큰 폭으로 감축됐다.

다가오는 한여름이 더욱 걱정인 건 올해 시도교육청이 발행한 지방채가 6조 원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학교와 교육청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육 여건이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을 학부모와 국민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중앙 정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 부족 실태를 전면 점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부·국회·교육청으로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국회에 제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본격적으로 검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