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달 12일 초등 돌봄교실 이용 대상을 5~6학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2016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같은 달 22일 열린 제5차 저출산 대책 당정 협의에서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초등돌봄시스템은 저출산 대책이 될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를 완화하는 방안”이라며 “돌봄이 꼭 필요한 1∼2학년 가정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2만 명을 추가 수용하고 3학년 이상은 학년 발달과 특성을 고려해 연계형 돌봄교실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달 들어서도 이 부총리는 직접 서울남산초등학교를 찾아 학부모 의견을 청취하는 등 잰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행보가 학교에 설치된 돌봄교실 확대에만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방안은 물론 부총리 발언 어디에도 현장 교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은 들어 있지 않다. 교육부 관계자도 “학생 돌봄에 관련된 일인 만큼 현장 선생님들께서 사명감을 갖고 일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는 답변 밖에 내놓지 못했다.
이렇다보니 돌봄이 전적으로 학교 현장에 떠넘겨지는 추세다. 초등 돌봄교실은 학생 수 감소에도 오후반 기준 2013년 5784교, 7395실, 15만9737명에서 2014년 5938교, 1만966실, 22만1310명, 2015년 5972교 1만2380실 23만9798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반면, 원래 보육문제를 담당해온 보건복지부 관리의 지역아동센터는 2012년 4063개, 2013년 4061개, 2014년 4059개로 되레 줄었다.
지난달 국민행복분야 업무보고 기자단 사전 브리핑에서 나온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의 발언도 의미심장하다. 방 차관은 “일반 지자체는 각종 복지 매칭사업을 하면서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 부담이 증가하는데, 상대적으로 교육청은 어린이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며 아동 관련 사업은 교육청이 맡아야 한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현장의 한숨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학교는 본업인 교육 이외 업무를 떠맡게 됨을, 돌봄이 본업인 지역아동지원센터는 더 하려 해도 하기 힘든 현실을 개탄했다.
세종 A초 교장은 “돌봄과 수업이 동시에 가능한 겸용공간을 만들라지만 이는 돌봄과 교육의 차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발상”이라며 “아이들이 편히 쉴 수 있게 하려면 기존 교실과 달리 온돌 등 편의시설을 넣어야 하는 데 이렇게 개조하면 다른 교육활동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그렇게 공간을 마련하더라도 꼭 교원에게 관리 책임을 지울 필요는 없지 않느냐”며 “학생 일이라고 무조건 학교에 떠밀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B초 교장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공간은 제쳐두고 돌봄교실부터 구축하라고 하니 여기가 학교인지 보육시설인지 헷갈릴 지경”이라며 혀를 찼다.
반대로 돌봄이 본업인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은 관심과 지원 부족을 호소했다. 서울 동소문행복한홈스쿨 정유진 센터장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약 120명으로 조직된 대학생 학습동아리와 주말 1대 1 아동매칭 수업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고 뿌듯해하면서도 “수요에 비해 지자체 등의 지원이 부족해 확대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정 센터장은 “학교 선생님들은 수업과 기타 업무로 저녁시간 사각지대 아이들을 관리하기 어렵지만 지역아동지원센터는 가능하다”며 “조금의 인력과 노력만 더해져도 더 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아동지원센터 중앙지원단 관계자도 이런 현실에 공감했다. 이 관계자는 “센터로 인정받아 지원 받으려면 2년간 운영 실적이 필요한데 이 동안은 스스로 운영비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의지 없이는 힘들다”며 “센터가 되도 지원금이 월 450여만 원 밖에 되지 않아 인건비 충당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