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15일 오후 4시 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전국 초‧중‧고 교장회, 유치원 교원 대표들과 제1차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교(원)장 대표들은 정치권과 교육감 권력에 휘둘리는 학교 현실을 봇물처럼 쏟아내며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최수혁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회장은 “교총이 중심이 돼 의견을 모으고 협력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자”고 제안했고 안양옥 교총회장은 “정례적인 모임을 갖고 각 직능단체와 교섭·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화답했다. 다음은 참석자 주요 발언요지.

학교, 교장이 심부름꾼인가
△장우석 한국국공립고교장협의회 회장=교육당국은 학교 자율화, 다양화를 내세우지만 진보교육감이 들어선 후 교장의 인사권, 예산권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일례로 서울교육청은 교장의 전입‧전보권을 굉장히 축소했다. 예산도 학교운영비는 계속 줄이면서 교육청 목적사업비 형태로 줘 자율이 발휘되기 어렵다. 특히 소규모학교, 중학교는 출장비도 반액 편성하는 형편이다. 예산 문제도 학교장 책임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김정일 대한상고교장회 회장=학교 자율성이 없어지면서 교장은 업무전달자로 전락했다. 교육청 지침과 조금만 다르게 운영하면 지적을 받는다. 자연 학교들이 차별성이 없다. 반면 책임은 무거워지고 있다. 이번에 내려온 촌지근절 공문만 봐도 그렇다. 촌지 받는 교사가 있으면 교장을 문책하겠다는 구절이 있다. 이게 말이 되는가. 학교가 잘못하면 교육감이 책임질 건가. 이런 교장을 누가 하겠는가.

△박재련 대한사립중고교장회 회장=서울에서 친일인명사전 구매를 유보한 교장에 대해 모 서울시 교육위원이 어느 나라 교장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도서를 구입하려면 도서선정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냥 30만원 주고 교장을 심부름 시킨 꼴이다. 절차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데 정치인들은 되레 교장을 불러 벌을 주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 정치인과 정치논리에 교장이 무시당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강윤숙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회장=유보통합이 교육부로 일원화되길 바라고 있다. 문제는 유보통합으로 많은 인력이 들어오면 전문성과 자질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연수원을 설립해 충실한 연수에 나서야 한다. 국립특수교육원 규모나 더 큰 국립유아교육연수원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연수원 확충을 통해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

시군 지자체가 교육 좌지우지
△김옥자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 회장=혁신교육지구다 뭐다해서 예산을 쥐고 있는 구청들이 교육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 도대체 시교육청은 교육이 자존감을 잃고 있는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 교육 내에서 해결해야 할 것을 구청에서 예산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간섭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건 교육청 차원, 그리고 교총 차원에서 막아줘야 할 문제다.

△이점영 한국사립초등교장협의회 회장=올 1월 다보스포럼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교육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견했다. 현재 초등교 입학생의 65%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이런 격변의 시대에 교총이 우리 교육을 어떻게 선도해 나갈까 고민해야 한다. 교육의 큰 흐름을 잡아 선도하고 교원들이 그 속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충실 전국외고교장회 회장=현재 외고 등록금은 분기별 150~180만원으로 일반고의 4배에 달하지만 앞으로 더 올려야 할 형편이다. 교육당국이 경영책임도 못 지면서 학급당 인원을 25명으로 제한해서다. 이는 외고 전체의 문제이며 외고 교육의 피폐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서울의 6개 외고, 경기 6개 외고 등은 5년 내에 문을 닫을지 모르는 기로에 서 있다. 서서히 예산도 줄고, 학생도 줄어 고사할 형국이다. 교총이 적극 대응해줘야 한다.

특목고 고사 정책 개선 절실
△김정수 전국예술고교장회 회장=사립외고, 예술고 등 특목고에는 전혀 명퇴금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일반학교와 자사고는 다 지원하는데 왜 차별하는지 모르겠다. 그렇다보니 명퇴를 신청하지도 못하고 있다. 똑같이 국가 교육을 수행하는데 정부는 왜 온갖 간섭은 다 하면서 지원에는 인색한가. 이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외고, 예술고 등에도 명퇴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교총이 대변해 달라.

△윤재철 전국과학고교장회 회장=과학고도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상태다. 일반학교는 선행을 해도 과학고는 하기 어렵다. 특히 과학고는 학생들을 제대로 보고 뽑지도 못하고 있다. 교내 상 수상실적도 보질 못한다. 대학입시도 그렇다. 이번 서울대 수학문제는 올림피아드 수준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고교만 제한하고 있다. 여러 문제를 토로하려해도 과학고, 영재교육은 연구사 한명이 담당한다. 적어도 교육부에는 교직을 거친 담당관이 있어야 한다.

△권용란 한국중등여교장회 회장=학교단위 교복공동구매제가 교사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 법에 저촉은 안 되는지, 업자들 공격은 받지 않을는지 신경 쓸게 너무 많다. 그럼에도 소규모 업자만 들어오고 제대로 교복 공급은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업체는 적자를 보고 학생들은 낮은 품질의 교복을 입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학교가 정말 교복 공동구매를 해야 할 일인지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