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이 일반고 학생들에게 문·이과 체제를 벗어나 다양한 선택과목을 교·내외에서 듣도록 하는 교육과정을 도입하기로 해 학교현장이 혼란에 휩싸였다.
지금도 학년별로 다른 입시가 적용돼 고충이 큰 상황에서 현장 적용성에 대해 충분히 고민했는지 의문스럽다.
경계를 허물고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정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는 공감한다. 하지만 선언적 수준의 ‘한건주의’ 정책으로 부작용만 초래할 심산이 아니라면 고려할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교육과정 개정은 의욕만 앞세워 될 일이 아니라 고교의 여건과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준비 속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학교 간 학생 이동이 지금보다 더 확대될 것이다. 안전, 생활지도 대책은 마련했는지 묻고 싶다. 2시간 수업을 위해 학생들은 3∼4시간 학교를 떠나야 한다. 교내 이동수업도 혼란스러운 현실에서 교육 효과에 대한 실효성마저 의구심이 든다.
대학입시라는 벽 앞에서 평가에 대한 공정성 시비도 불거질 수 있다. 선택과정에 많은 외부 강사가 채용될 경우, 그 수준에 따라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학교와 교사가 강사 채용, 관리 등의 책임을 온전히 떠맡는 부담도 져야 한다.
또한 지금도 소인수 과목의 평가와 학생부 기록이 매끄럽지 못한데 선택과정을 위해 소수 과목을 더 확대했을 때, 여기저기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막막하다.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이라는 언어적 수사는 정책의 완결성과 무관하다. 취지는 좋았지만 현장성을 무시하고 충분히 협의하지 않아 실패한 정책들이 무수히 많다. 지금이라도 학교 현장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