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 반영 없이 10년 이상 제자리
어렵게 구해도 ‘펑크’ 일쑤…수업 차질
“스포츠‧방과후학교 강사도 3만원인데…”
시급 인상, 인력풀 강화 등 지원 필요

#. 서울 A고 교감은 매년 시간 강사 구인난에 골머리다. 얼마 전에도 선생님 한 분이 교통사고를 당해 병가를 냈는데, 어렵게 구한 시간 강사가 당일 펑크를 냈다. 그는 “우리 학교는 기본시급이 1만7000원인데 자체 예산을 보태 2만2000원을 주는 학교도 있어 구직자들이 여러 군데를 지원했다가 나은 조건을 골라 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 경기 B초 교장도 비슷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급작스럽게 결원이 발생하는데다 기간도 짧고 보수도 낮아 지원자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2학기로 갈수록 찾기가 더 어려워진다”며 “자포자기하고 교사들이 보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토로했다.

일선 학교가 연가‧병가 교원을 대신해 단기간 채용하는 시간 강사를 제 때 구하지 못해 수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시간 당 2만원 내외인 기본시급이 10년 이상 고정돼 있는 등 낮은 처우 때문이다.

현재 시간 강사 시급은 시‧도마다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1만6000원에서 2만5000원 사이다. 서울이나 부산 같은 도심지역은 1만7000원을 기본 지급하고 학교 예산 사정에 따라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경기는 시, 읍‧면 등 지역에 따라 1만6000원에서 2만2000원까지다.

2003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의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보면 시간 강사 수당은 지역과 강사의 학력수준에 따라 1만1000원부터 2만원까지 나뉘어 책정돼 있다. 이 기준은 2008년까지 적용되다가 시‧도로 권한이 넘어가면서 매년 자체 기준을 세우고 있지만 10년 이상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최근 한 교사가 시모상을 당해 급히 시간 강사 구인공고를 올린 서울 C중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 학교 D교감은 “첫날은 실패했고 남은 4일 동안 수업할 강사를 어렵게 구했다”며 “전일제가 아니기 때문에 1~2시간 수업료에 차비나 출퇴근 시간 등을 고려하면 금액이 턱없이 적은 것 같다”고 말했다.

A고 교장은 “방과 후 수업, 토요스포츠클럽 강사 시급이 최소 3만 원 이상인데, 오히려 정규수업 시간에 교과를 이끌어가는 시간 강사들은 반값을 주는 셈”이라며 “정당한 대우 없이 교육의 질을 운운하기 어렵고 강사 스스로도 자괴감을 느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시‧도교육청들도 비현실적인 시급에 공감하고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예산이 되면 더 주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여유가 없어 기본급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1만7000원 단가가 언제부터 이렇게 책정됐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오래 된 것은 사실이라 내년 예산 편성 때 금액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도 “도서벽지 지역이나 소규모 학교들은 특히 구인이 어려울 수 있다”며 “최소 방과 후 학교 강사 시급과 동급 정도로는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학교들이 강사들을 보다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학교 사정을 돕기 위해 급한 경우 공고 없이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하거나 직접 강사 추천도 돕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 뿐 아니라 대부분의 교육청들이 인력풀 제도를 두고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시간 강사 구인 특성상 급박하게 발생하는데다, 2학기가 되면 대부분 임용고시 준비에 한창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보완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