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최근 부산에서 벌어진 학교전담경찰관과 여고생의 성관계 사건에 대해 29일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입장을 내고 “제도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위해 교총 등 교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면서 투명성과 현장성을 강화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학생 상담 시, 학교 내 공개된 장소에서 교사(생활지도 또는 담임교사) 입회 의무화 △경찰 증원 통해 여학생은 여성경찰관 담당제 확대 △윤리성 및 전문성 위한 교육프로그램 강화 등을 촉구했다.

또한 부족한 경찰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팀별로 운영하는 방안과 상담심리, 교육 분야 전문가 등을 특채해 배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학폭 근절과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강화를 위해 학교장, 교사의 지도권 강화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교총은 “철저한 조사와 원인 규명을 통해 올바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묵묵히 맡은 바 역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학교전담경찰관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2012년 도입된 이후 양적 확대에 치우친 측면이 있는 전담경찰관 제도를 이번 계기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학교전담경찰관은 2012년 193명을 배치한 이후 지난해 1138명으로 확대돼 현재 1인당 약 10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 제도 시행 후, 학교폭력 피해응답율이 2013년 2.1%에서 2014년 1.3%, 2015년 0.94%로 줄어드는 등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