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1일부터 교원성과급 차등지급 철폐, 교권침해 처벌 강화 등 10대 과제를 담은 50만 교원 청원운동에 돌입했다.
　
이번 청원은 교육본질과 교원의 자존감을 훼손시켜 온 잘못된 정책을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과 교원이 나서 바로 잡겠다는 뜻이다. 또한 교육력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려 ‘가르칠 맛 나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신임 교총 회장단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청원과제로 내건 현안들은 교권 회복을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해야 할 원성정책들이다. 도입 16년째를 맞는 성과급은 수업 등 교육본질을 왜곡해 온 대표적인 제도로 손꼽힌다. 평가 기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분발보다 ‘체념’을 조장하는 정책으로 전락한 지 오래기 때문이다. 교사들의 헌신과 열정이 상실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지난해 유보됐던 교감·교장 연봉제 역시 불씨가 살아있다. 관리직 연봉제 도입은 교단에 성과주의를 만연케 해 교육력 제고에 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0년 새 3.6배나 급증한 교권침해도 처벌 강화 법제화로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다. 교권이 바로 서지 않으면 공교육 정상화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모두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절박한 내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50만 교원’ 청원운동은 단체·이념을 넘어 모든 교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내년 대선의 전초전으로 전락해 반쪽짜리 국감을 연출하고 있는 국회를 바라보면 교육자들의 단합과 결집이 더욱 절실하다. 정쟁과 파행으로 교육은 실종되고 학교살리기는 요원해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50만 교원은 청원에 모두 동참해 교육계의 염원을 국회, 정부에 강력히 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