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고등학교 내신성적 조작 내지 성적 부풀리기 및 대학 내에서의 입시 부정 등으로 말미암아 사회 국민의 시선이 따갑기만 하다. 가장 신성해야 할 교육 현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학생들의 성적이 조작되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모름지기 이 모든 것들은 달라지지 않는 대학입시제도가 만들어 낸 소산(所産)이 아닌가 생각한다. 무조건 학생들을 뽑고 보자는 식의 대학 자체내의 학생 선발기준으로 인해 우리나라 대학의 질적 향상은 이제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다.

원칙이 없는 정책은 곧 무너지고 만다. 무언가에 의해 흔들리고 있는 교육 정책이 바로 서기 위해서라도 주먹구구식의 정책이 아니라 원칙이 바로 선 교육정책을 내놓기를 간절히 바란다.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가 약한 바람에 쉽게 부러질 수가 있듯, 어설픈 정책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학생들을 실험하는 그런 제도에서 교사와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겠는가? 어차피 믿음이 가지 않는 교육 정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양심을 저버린 성적 조작이 행해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희생의 대가는 누가 치루어야 하는가?

10일 발표한 교육부의 학업성적관리 종합대책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이다. 혹시 국민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내놓은 교육부의 미봉책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까지 생기기도 한다. 현재 우리의 교육 현실에 적용시킬 수 있는 항목은 과연 몇 가지나 될까.

성적 비리 교원에 대해 자격박탈이라는 중징계를 준다고 하지만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을까? 요컨대 성 매매 금지법이 내려진 이후, 우리 사회에 만연된 성 매매가 완전히 사라졌는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신종 성 매매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으며, 심지어 성 매매를 하기 위해 해외로까지 원정을 간다고 하지 않는가.

새로 발표된 교육 정책이 우리 교육 현장에 잘 흡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 각자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만회 하나라도 시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생각해서라도 교육부에서는 거기에 따른 대책을 미리 강구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차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그런 불상사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는 지혜를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