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경찰청이 주최한 ‘마음놓고 학교가기’ 결의대회에서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지속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폭력 가해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키우고 폭력 피해 학생의 치유와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 즐겁고 평화로운 면학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 전날 14일에는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이른바 제2차 4대 폭력(학교·조직·사이버·정보지) 근절대책 관계 장관 회의가 열렸다. 이번에 마련되는 대책은 기본적으로 사회 전반에 만연된 폭력을 미화하는 풍토를 바꾸고, 폭력의 행사를 원천적으로 막는 일에 힘이 모아지고 있는 듯하다. 아울러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이미 그 도를 넘었다는 우려가 많아 정부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 실제로 경찰청이 펴낸 '마음놓고 학교가기' 대책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자는 55만명이나 되며, 가해자는 18만명이 넘는다고 밝혔으니 통계대로라면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모든 중·고교에 상담실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과 더불어 스쿨폴리스의 확대도 논의된 바 있다.

스쿨 폴리스(School Police).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에 전직 경찰을 상주 시키는 제도로써 전직 경찰과 교사가 짝을 이뤄 교내 순찰과 학생상담을 통해 학교폭력을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과 ‘교권 침해’라는 논란 속에 지난달 2일 시작한 부산경찰청과 부산시교육청에서 시범실시 된 지 두 달을 맞는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부산 지역 7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이 스쿨폴리스 제도의 성과에 대하여 서로 상반되는 결과를 내놓아 주목된다.

시범 대상 중 대부분의 중등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은 사후 적발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한데 스쿨폴리스 한 두 명이 학교 주변을 순찰한다고 폭력이나 따돌림 등이 사라지겠느냐, 앞으로도 당분간 다방면으로 시범 실시하여 그 성과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3개월 시범실시여서 선뜻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고, 교사와의 관계 등도 아직까지는 해결해야 할 숙제로 지적된다고 평가했다.

반면, 초등학교를 포함한 한 학교에서는 이 제도를 실시한 지 두 달 만에 ‘학생도우미’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그동안 160건의 상담과 29건의 폭력사건을 해결하는 예상 외의 성과를 올렸다고 발표했다. 특히 시범학교 내 폭력과 학교 주변 폭력이 눈에 띄게 줄었으며 당초 우려됐던 교사와 스쿨폴리스의 관계도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해 제도 도입의 찬반 논쟁만큼이나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물론 중요한 교육정책을 한두 달 시범운영한 결과로 단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무리다. 학교 폭력 문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므로 하루 빨리 근절해야할 시급한 문제라는데는 이견이 없지만, 학교 폭력은 일반 사회 폭력과 달리 교육적 해결이 우선되어야 함을 잊어선 안 된다.

학부모, 일반, 그리고 학교 당국 등 보는 시각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순 있지만 지금의 학교 폭력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 교사와 학생들의 눈에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며 만약 스쿨폴리스 제도를 전면 도입할 경우 학교 폭력을 더욱 음지로 몰고 갈 것이고, 이는 학교 폭력을 더욱 치밀하게 만드는 우를 범하게 될지도 모른다.

'스쿨폴리스’제도 도입의 발상은 언론이나 경찰 등에서 학교 폭력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니까 교육부와 경찰이 급하게 내놓은, 보여주기식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면키 어렵다. 일반 폭력과 같이 단순히 경찰이 순찰한다고 학교 폭력이 줄어들 것 같았으면 이미 오래 전부터 도입 실시했거나 굳이 경찰의 도움을 받지 않고 교내 순찰 전담교사제 등을 도입했을 것이다.

실제로 지금 사회에 만연된 폭력이 경찰력이 부족하거나 순찰 활동이 미약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학교 폭력이 교사들의 생활지도의 의지나 순찰 활동이 미약해서 생긴다는 분석은 다분히 소아적 발상이다. 지금 학교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내 생활 지도 팀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거나 교사들이 시간을 나누어 순찰을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교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스쿨 폴리스 제도나 교내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이 논란을 가져오고 있는 이유는 이 제도가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뿐만 아니라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 제도가 평소 학교 폭력 문제 때문에 피해를 봐야 했던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선량한 일반 학생들은 학교에 제복을 입은 전직 경찰관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심하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제도는 자칫 학생 전체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고 감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상담 전문가도 아닌 전직 경찰관이 교사의 자리를 대신해 학생들과 상담하고, 경찰 제복을 입고 교내를 순찰하는 일은 분명 교직의 권위에 대한 훼손이다.

학교 폭력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스쿨 폴리스 제도나 CCTV 감시를 한다고 해서 학교 폭력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 만큼 이 제도와 함께 전문 상담가를 배치하고 무엇보다 인성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전개해야 한다. 또한 실제로 학교 폭력은 방과 후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스쿨 폴리스 제도가 아닌 가칭 ‘스트리트 폴리스(Street Police)’가 실질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본다.

대낮에 학교에서 제복을 입고 순찰을 돌며 혐오감을 주며 인권 문제를 야기하기보다는 어두운 밤 학교 주변이나 범죄의 사각지대나 길거리를 순찰하는 것이 현재 교육부와 경찰청, 그리고 시민단체가 염원하는 것처럼 학교 주변뿐만 아니라 사회에 만연된 폭력의 그늘을 걷어냄으로써 자녀들이 마음 놓고 학교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이는 곧 모든 학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즐거운 학교 신나는 교실’을 구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