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에게 교원정원 책정권을 준 이유는 작은 정부를 구현하려는 제도적 장치로 국가공무원 정원관리를 한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데 있다고 좋은 뜻으로 해석되어진다. 그런데 지금 교원 정원관리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난 1일 저녁 청와대에서 가진 열린우리당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과 당 소속 교육위원 8명 초청 간담회에서 의원들이 교원정원 관리를 교육부장관이 갖도록 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대통령도 공감을 표시하였다고 한다.

"제도적으로 행자부장관이 갖고 있는 교원정원 책정권을 교육부장관이 갖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현 체제에서도 현장에 필요한 만큼은 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이러한 제도는 분명히 잘못된 제도이다. 한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를 믿지 못하는데서 나온 제도라고 생각한다. 부총리급인 교육부가 행자부장관에게 정원승인을 일일이 받아야 하는 것도 교육부의 위상에 걸맞지 않을뿐더러 행자부에서 교원의 정원을 관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행정자치부 산하의 일반 행정기관의 예산과 정원은 교육부에 비하면 우위에 놓여 있다는 것은 누구나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이다. 나라가 바로서려면 교육이 먼저지 행정이 먼저여서는 나라의 앞날에 비전이 없는 것이다. 국정의 최우선 과제는 교육이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있다. 선진국들도 교육을 국정의 최우선에 두고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비효율적인 제도를 바로 잡는 것이 바로 혁신인 것이다. 버릴 것은 버리고 잘못된 제도나 기구는 개편을 하고 효율을 추구하는 구조조정을 하여 정부조직 시스템이 올바르게 가동되어야 한다.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능률적인 정부를 만들어 국민의 세금을 헛되게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운영하는 길이 우리가 살 길이요,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