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정감사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각 시·도교육청 등 교육기관의 감사가 진행 중에 있다. 국회의원들에 의해 열악한 교육여건과 재정 등 제반 문제가 집중 거론되고 있으나 정작 교육부 등 정부는 사태 파악을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하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2005교육통계연보(출처 http://cesi.kedi.re.kr)를 통하여 OECD 회원국 30개국 중 국가 경제규모가 11번째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한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이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함을 다시 밝히고자 한다.

우선 학교 교육여건의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변수인 학급당 학생수를 보면 초등 32.9명, 중등 33.1명으로 OECD 국가 평균 초등 21.8명, 중등 23.7명에 비해 열악할 뿐 아니라 여건이 좋은 룩셈부르크의 15.7명, 19.9명에 비하면 거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교원 1인당 학생수는 학급당 학생수와 함께 교육여건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에 해당된다. 우리나라가 초등 26.2명, 중등 19.0명인데 비해 OECD 국가 평균 초등 16.6명, 중등 13.6명은 물론 이탈리아의 각각 10.6명, 10.2명에 비하면 턱없이 열악하다. 그리고 학생 1,000명당 교원수(교직원수)는 우리나라 42.4명(52.5명)으로 OECD 국가 평균 72.9명(105.6명)에 58.2%(49.7%), 포르투갈의 105.1명(144.8명)에 턱없이 못 미치는 40.3%(36.3%)로 나타났다.

OECD 국가 평균에 근접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나라 전체 적정교원의 증원 수요는 5만 명 정도인데 비해 교육부가 2006년도 각 시·도의 교원 증원 수요를 파악하여 2만1344명을 증원 요청하자 행정자치부는 적정수요의 13.3% 수준인 6687명만을 증원하는 것으로 밝혀져 정부의 교육여건 개선 의지는 멀기만 하다.

그리고 우리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 비율은 초등 23%, 중등 32%로 일본(22%, 25%), 미국(21%, 25%)에 비해 교육에 대한 학부모 부담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반면 전체 공교육 재정 중 국가가 부담하는 GDP 대비 공교육비 부담 비율은 OECD 국가 평균 5.0%에 비해 우리나라는 4.3%에 불과하다.

많은 연구 결과에서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수준과 교육의 질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 334.9만원, 중등 471.2만 원 으로 OECD 국가 평균 485.0만원, 661.0만원에 비해 각각 69.1%, 71.3%밖에 못 미치며 사정이 좋은 룩셈부르크의 187.3만원, 1109.1만원에는 각각 42.5%, 59.6%에 해당하는 등 비교가 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GDP 대비 공교육비 부담 비율은 물론 교실 냉난방시설, 도서관 등 여타 교육여건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이고, 학부모 부담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이와 같이 열악한 교육환경 하에서 공교육은 정상화 될 수 없고 망국적인 사교육도 잠재울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는 OECD 교육통계를 직시하고 교육환경 개선의 기본 여건인 학급당 학생수를 더욱 줄이기 위하여 법정 교원을 확보하는 등 교육재정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제야말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의 ‘교육재정 규모 GDP 대비 6% 확보’ 공약을 이행하여 학교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나설 때다.

교육재정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교육여건이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채 교원을 평가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논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