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의 질, 누가 높일 것인가

2005.10.08 10:23:00

최근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기관의 전문직 중 교육전문직 수의 절대 부족현상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충청북도교육청의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교육일반직 대비 14%에 머물고 있는 교육전문직 비율을 50% 로 높일 것"을 요구했다.

국회 ‘좋은교육연구회’ 대표인 김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http://www.kimyoungsook.com)에서 “2실, 4국, 5심의관, 37과인 교육인적자원부 직제에서도 1실, 4국, 15과가 교육장학직이 전담해야 하는 분야지만 상당수 직제를 일반직이 맡고 있으며, 특히 교육부 업무 가운데 초·중등교육에 관한 업무 대부분을 교육전문직이 전담해야 함에도 불구, 배치율이 20%에도 못미처 교육전문직이 교육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993년에 교육인적자원부 총 정원 가운데 25.2%가 교육전문직이었고 일반직이 54.6%(20.1%는 기타)였지만 2001년에는 교육전문직이 13.7%, 일반직 86.3%로 일반직 점유율이 높아지더니 국가교육통계정보자료의 ‘2004 공무원정원표’에 의하면 교육부내의 기능직을 제외한 전문직 399명 가운데 교육전문직은 80명으로 25%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교육청소속기관의 경우 총 30,701명 중 교육전문직은 3,650명으로 13.5%에 불과하여 한 눈에 봐도 교육전문직 비율이 일반전문직에 비해 크게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교육부가 다양한 인적자원 개발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전문직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적 시각을 갖춘 전문 인력이 요구된다지만 교육전문직의 절대 부족 현실은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교육부’라는 부서의 특성을 무색하게 한다.

흔히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 한다'고 했는데 ‘교육정책의 질은 교육전문직의 질을 넘지 못 한다‘고 하면 지나친 표현이 될까.
김은식 충북영동고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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