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2일간 교육관련 최대 이슈는 감사원이 23일부터 일선 사학에 대한 회계운영과 학사운영 등 전반적인 직무감찰에 착수한다는 뉴스일 것이다. 특히 재정관리뿐 아니라 직무영역까지 감사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사학의 자율성 침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동안 정부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회계감사를 실시한 적은 몇 차례 있었지만 이처럼 사학에 대해 대대적이고 포괄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처음있는 일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이번의 감사가 최근의 사학법 개정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는 것이다.

이번의 대대적인 감사는 사학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측면을 감사하는 것으로, 비리가 적발되면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 측면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대대적인 감사이지만, 사학관련자들은 그리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사학의 이사장을 맡고있는 A씨는, "이번의 감사에서 알수 있듯이, 현행법으로도 사학의 비리를 얼마든지 적발하여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데,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사학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었느냐"면서 "법은 어떻게 공정하게 적용하여 시행하느냐가 더 큰 문제이지 법을 자꾸 개정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다른 사학의 관계자는 "털어서 먼지 안나는 것 없다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한다면 감사로부터 편안할 사학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사학법 개정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 하필이면 왜 이 시기에 감사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결과적으로 사학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사학법을 개정했다고는 하나,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사학법 개정이 없었더라도 사학에 대한 처리는 얼마든지 가능했을 것이라는 데에 공감하도록 하는 조치가 바로 이번의 사학감사라는 생각이다. 그동안 사학법 투쟁을 벌였던 취지가 도리어 표면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동안 정치권과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사학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사학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했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의 감사방침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사학관련 정책에 일관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사학법 개정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파행국회, 사학의 반발, 교총의 타당성있는 문제제기를 정치권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사학을 똑같은 기준으로 바라보지 말고 비리를 저지르면 단호하게 대처하되, 대부분 투명한 운영을 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