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의 인사 정책을 보면 우리 교사들을 바라보는 교육부의 잣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해마다 교육전문직 인원을 줄이고 대신 일반행정직을 승진 직체와 업무의 수월성이라는 점을 들어 우대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의 교육전문직의 일반직의 비율은 거의 15 : 85 정도로 일반직의 우위가 두드러지고 있다. 정작 교육정책의 주요입안자가 되어야 할 교육전문직들이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기형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인사권은 부총리의 고유권한이라 할 수 있다. 부총리가 기용하고자 하는 인사코드가 무엇이냐에 따라 인사의 모습이 정해진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처사일런지도 모른다.
하지만 문제는 부총리 개인의 코드에 따라 결정된 인사코드가 자칫 교육문제 그 자체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단순히 일반행정직의 승진 적체와 업무의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한 처사라면 이는 쉽사리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90년대도에 비해 교육전문직의 수가 절반 정도로 축소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곧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그나마 교육부에서 확보할 수 있는 이들을 점차적으로 배제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처사라 할 수 있다.
현장의 목소리 점차 외면하는 교육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현장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은 교육정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90년대 중반 이후 끊임없는 교육정책의 실패와 혼선을 거듭해 왔다. 교육의개혁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교육과는 전혀 무관한 이를 장관으로 기용해 겪었던 지난 90년대 중후반의 상황을 우리는 뼈저리게 알고 있다.
그 휴유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우리 교육은 미국의 신실용주의 정책의 첨병 노릇을 자임하며 끊임없이 교사와 학생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 그 결과는 지금 어떠한가. 학생은 학생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제 갈길을 잃어 가고 있다.
과연 이와 같은 모든 정책 실패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 것인가를 묻는다면 답답해질 수밖에 없다.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밀어붙이기식 행정우선 정책이 벌여 놓은 놀음판에 교사와 학생들만 책임과 의무의 짐을 지는 꼴이 되고 말았다.
교육현장 경험 없어도 교육전문가라?
해마다 일반교육 행정직이 고시와 7급과 9급직을 통해 선발되고 있다. 7급과 9급은 일반적으로 일선학교나 기타 행정 기관에서 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이나 재무 관련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고시를 통해 선발된 인원은 교육부의 핵심 정책부서에 대부분이 바로 배치된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대부분 일선 교육 현장 경험이라곤 전무한 이들이 바로 교육정책이나 중요한 교육관련 부서에 배치된다는 점이다. 이들은 곧 우리 교육의 대부분의 중요한 정책이나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20대 초반에서부터 기껏해야 30대 초․중반의 일선 교육현장 경험이 전무한 이들이 기껏해야 몇 년의 시험 공부를 통해 선발되어 우리 교육의 중요한 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셈이다. 과연 교육현장 경험이 대부분 전무한 이들이 세운 교육정책이나 방향이 제대로 교육현장에 접목될 수 있을까.
교육은 절대 이론만으로 안 된다!
교직에 발을 들여 놓은지 이제 10년 가까이 되어 간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쉽지 않음을 뼈저리게 느낀다. 어떻게 하면 수업을 잘 할 수 있을까에서부터 학급경영이나 업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일들이 정말로 만만치 않은 일임을 뼈저리게 경험해 가고 있다.
몇 년간 임용고사 공부를 하면서 교육학이라는 과목을 정말로 열심히 한 기억이 난다. 하지만 정작 교육현장에 와서 그런 교육학에서 배우고 공부했던 여러 가지 이론들은 정말로 대부분이 이론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불과 몇 년이 걸리지 않았다.
교육전문가는 일선학교 현장에서 무수히 아이들과 부딪치고 어울리면서 스스로의 깨달음을 가지고 이를 아이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이들이다. 몇 년 외국에서 교육학을 공부했다고, 혹은 교육과 관련된 여러 행정관련 공부를 했다고 교육전문가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물론 이론을 만들고 다듬는 데는 이와 같은 공부가 필요하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정작 일선학교의 교육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데는 이런 공부는 단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몇 년, 아닌 몇 십년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만들어 낸 경험과 노하우의 축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우리 교육부의 교육전문직 홀대는 바로 이런 소중한 교육현장의 경험을 가진 이들을 배척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또한 우리 교육부의 교육을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 중의 하나이기에 그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 즉 교육은 그 나름의 현장 전문성이 없어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분야라는 일반행정 편의주의의 발상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교육개혁이라는 말이 나오면 대부분 교사를 그 대상의 제일선에 놓게 된다. 하지만 정작 교육정책을 만들고 결정하는 정책 입안자들은 이 개혁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교육은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된다. 물론 실패가 따른다손 치더라도 그 실패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과연 우리 교육의 실상은 그러한가. 정작 교육전문가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책의 결정과 입안에서 자꾸만 배제된 채 일선 교육현장의 경험이 전무한 이들이 우리 교육의 주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주체가 되는 이상 그 실패는 불보듯 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