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성거에서 여당이 참패했다. 성난 민심이 이 정부의 오만방자함을 응징한 것이다. 그런데 노대통령은 “선거 결과는 민심의 흐름으로 받아들인다”면서도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과제들을 충실히 최선을 다해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선거 결과는 인정하되 잘못된 길이라도 갈 길은 그대로 가겠다는 말이다.

대통령은 이번 선거 참패는 그동안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던 일련의 정책에 대한 탄핵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양극화’란 용어로 편 가르기, 천박한 말 폭탄 세례, 부동산 정책의 실패 등 정부의 ‘대결정치’가 국민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교육정책을 한번 보자. 점입가경, ‘무늬만 개혁’인 ‘음주운전’ 수준이라고 보는 게 옳다. 교육행정 경험이 전혀 없는 경제통을 교육수장으로 세워놓고, 교육양극화 현상을 해소한다면서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겼다. 교육정책이 표류하는 동안 증가한 사교육을 ‘공교육 부실’로 책임전가하며 공교육을 벼랑 끝으로 밀고 있다. 교직사회의 특성과 현실을 무시한 채 강행하려는 정책에 반대하는 교단을 향하여는 ‘개혁을 거부하는 수구 꼴통’으로 몰아 붙였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교원을 적대세력으로 몰아세움으로써 결과적으로 교권은 무너지고 교직사회는 사기가 꺾였다.

정부는 그동안 교육공동체와의 합의와 준비 없이 교원평가제 시범운영을 강행했다. 이번에는 ‘교장공모제’를 도입하여 교단에 무자격 교장을 양산하려고 한다. 교장자격증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도덕적 책임은 있지만 어떤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는 학교운영위원회에 교장임용 선택권을 맡기겠다니 이 무슨 해괴망측한 정책이란 말인가.

이는 학교교육의 전문성에 직결되는 교장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교원집단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결과적으로 ‘교육의 국가책임’에 대한 포기다. 교원으로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엉뚱한 사람이 공모제란 이름으로 특정 교원단체의 지지나 ‘인기만 있으면’ 교장이 된다니 그 학교는 어떻게 되겠는가. 또 교육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학생과 교사 앞에 학교 관리자라고 나선다면 누가 그를 믿고 따른단 말인가.

현행 교장 자격증제에 따른 문제가 있다면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근평제, 부가점제 등 해당 문제점을 개선할 생각을 먼저 해야지 ‘잡초 없애겠다’고 그동안 가꿔온 밭을 통째로 갈아엎겠다는 말인가. 이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면 특정 여론이 아니라 공모교장이 현제도에 의한 교장보다 우수하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더욱이 현행 교감제를 폐지하고 공모교장이 보직성격의 부교장을 임명한다는 방안 또한 교감의 역할과 중요성을 무시한 처사이다. 교장 흔들기에 이어 교감 흔들기에 나서고 있어 결과적으로 공교육 살리기가 아니라 학교 조직 체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불순한 발상이다.

이렇다 할 시범운영 절차도 없이 공모교장 적용 학교를 지역교육청별로 2개 이상 운영하겠다는 것은, 정책의 효과 및 안정성 검증절차를 스스로 무시한 처사이다. 더구나 정부의 이런 정책에 대해 일선학교 교원의 90% 가까이가 반대하는 것으로 이미 조사됐는데도 말이다. 사태가 이런데도 자기의 길을 계속 가겠단다. 이는 교직사회와 정면 대결하여 결과적으로 교단을 아예 황폐화하겠다는 말이다.

대통령과 교육부총리는 선거 참패의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여, 밀어붙이기식 교육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나아가 정책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이제라도 교직의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을 존중하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교육정책은 교육공동체의 합의아래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민심은 듣고 해석은 제멋대로 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는 것이 선거에 나타난 민의를 따르는 길임을 명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