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金秉準)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 장관 내정자가 국회 교육위 인사청문회에서 "교원평가제 같은 부분은 놓치지 않고 반드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는 “교원의 지방직화는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정신에 비춰볼 때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는 내정자지만 곧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 장관이 될 것이기에 그가 밝히고 있는 내용 하나하나가 교육당사자들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한다. 어쩌면 가장 순탄해야 할 교육계가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운명에 처해 걱정이 앞선다.

야당 의원들이 밝혔듯 ‘교육정책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일천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교육 분야의 특성상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맞는 얘기다. 하지만 내가 걱정하는 진짜 이유는 김 부총리 내정자가 최근에 맡았던 새천년민주당 노무현대통령후보 정책 자문단장, 대통력직인수위 정무분과위원장, 정부혁신·지방분권 위원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라는 자리다.

대부분 최측근으로 노무현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는 일을 했다. 현재 국민들에게 강하게 비판을 받고 있는 경제정책들도 청와대 비서실 근무 시 대통령의 의도를 그대로 투입시킨 정책들이다. 평소 교육을 불신하는 노대통령의 최측근, 즉 코드가 너무나도 잘 맞는 인사라는 것이다.

현재 대통령은 무엇 하나 제대로 이뤄 논 게 없다고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있다. 레임덕 애기가 나오는 판에 호락호락 말을 들어먹을 집단도 없다. 코너에 몰린 대통령이나 주변 사람들로서는 국민이라는 여론의 힘을 이용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집단이 교원들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현 정부가 교원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 교원평가제나 교원의 지방직화를 서두르는 걸 보면 안다. 그러므로 대통령 주변사람이 부총리가 되고, 내정자가 교원평가제나 교원의 지방직화를 이루겠다는 얘기에 바람 앞에 놓인 교육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김 부총리 내정자가 급하게, 그리고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대통령의 의중보다는 현장에서 경험으로 알고 있는 교육당사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복잡하게 얽힌 교육정책들을 하나하나 풀어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