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가 ‘무자격 교사 임용’ 사태를 보도하며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교육부의 졸속정책과 탁상행정을 꼬집었다. 내용에 따르면 교원자격이 박탈된 여교사가 무자격 상태에서 충남 천안시내 등지의 초등학교 아이들을 6년여 동안 가르쳐 파문이 일고 있다.

무자격 교사 파문이 충남에서 끝나면 좋으련만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경기교육청에서도 현재 부적격 교원으로 의심받고 있는 교사가 초등교원 6명, 중등교원 3-4명 등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일선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원들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잘 안다. 1999년 65세에서 62세로 교원의 정년을 단축하며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에서 내세운 게 경제논리와 교육개혁이었다.

사실 교육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지만 대충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럴듯한 정책이었다. 그러니 정년단축은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을 수밖에 없었고, 교원단체나 양식 있는 사람들이 교육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 주장하던 단계적인 정년단축은 휴지통 속으로 들어갔다. 교원단체들이 지적하고 있듯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으로 교육을 황폐화 시키는데 정부가 앞장선 꼴이었다.

교육계의 요구를 무시하고 정치논리로 교육을 통제한 결과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며 교원증원에 나선 게 불과 2년 뒤였다. 나이 먹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등 떠밀 때는 언제고 퇴임한 교사들을 기간제라는 이름을 붙여 학교로 불러냈다. 65세도 많다더니 교원수급에 어려움을 겪은 시도에서는 70세가 다된 교사까지 아이들을 가르쳐야했고, 기간제 교사가 너무 많아 학교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것도 사실이다.

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며 내보낸 후 다시 기간제 교사로 불러내 수당을 지급했는데 경제논리 얘기를 어디서 꺼낼 것인가? 갑자기 정년을 단축하며 도미노현상처럼 시작된 교권실추로 아직까지 교육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교육개혁인가?

교육부의 땜질식 교원수급정책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동안 정부의 교육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금방 안다. 교원양성정책 실패로 교대졸업생들이 2~3년간 발령을 기다리던 70년대부터 이번 무자격교사 임용사태가 발생하기까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책들이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더구나 이런 부작용을 유발하며 교원을 대량 증원한지 4년 만에 교육부는 취학아동이 자연감소하고 있다며 교원 수를 다시 줄이려고 한다. 교육부에서는 고무줄같이 제멋대로인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학부모나 교사들이 교육부의 방침들을 얼마나 믿고 따를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정치적인 꼼수가 있거나 경제논리를 앞세우는 교육정책은 결국 실패한다. 급변하는 사회에 억지로 속도를 맞추느라 개혁을 너무 앞세우는 것도 위험하다. 그동안 앞에서 설쳐대는 몇 명의 선무당이 사람 잡는 꼴 여러 번 봤다. 이제부터라도 교육에 대한 문제는 차분하게 하나, 둘 풀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