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육의 최종 책임은 국가˝

2006.10.17 08:41:00

일본에 자민당 정권이 아베수상으로 바뀌면서 교육 재생회의를 설치하는 등 개혁이 출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시모무라 일본 관방 부장관은 10월 16일,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교육문제 심포지엄에서, 교육 정책의 운영 주체에 대하여 「문부과학성이 있고, 도도부현 교육위원회가 있으며, 학교의 설치 주체는 시정촌, 그리고 학교 현장이 있다. 이처럼 사중구조로 이것들이 서로 기대며 무책임 상황이 되어 있다」라고 발언하여 현행 교육위원회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시모무라 부장관은 「학교 현장에 맡길 것은 맡겨 도중에 참견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후는 학교 현장이 국가가 정한 기준에 도달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도 바꾸면서, 모든 교육제도를 함께 바꾸어 나갈 것이다」라고 제언했다.

고이즈미 정권하에서는 정부의 규제 개혁·민간 개방 추진 회의가 교육위원회 제도의 폐지를 목표로 했지만 2006년 7월의 답신에서는 「검토에 착수한다」라고하는 표현에 머물렀다. 시모무라씨의 제언은 정부나 학교 등의 역할 분담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보여지며,「교육 재생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의제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김광섭 교육칼럼니스트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