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를 다 마치지 않은 첫 번째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발언이 국민들에게 일파만파로 충격을 주고 있다. 미리 알아챈 청와대 참모들까지도 “제발 하지 말아 달라”고 만류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우리 교육계로썬 임기는 고사하고 교육현실과 교육정책의 역주행으로 교육을 황폐화시킨 첫 번째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노 대통령은 ‘나홀로’ 방식으로 자수성가하여 마침내 대통령까지 오른 ‘성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임기 내내 교육수장 임명도, 교육정책 추진도 현실을 도외시한 ‘나홀로’ 방식이었다. 현장의 교원, 교육단체,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치논리’, ‘경제논리’에 따라 교육을 정치화·시장화 함으로써 결국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모두 망치는 결과를 가져 왔다.

교육피폐화의 원조 이해찬 씨는 정치인, 한 술 더 떠 대통령과 함께 경제를 망친 장본인 중의 하나인 김진표 씨에 이어 김병준 씨를 교육부총리로 임명하는 ‘깜짝쇼’를 했다가 결국 조기불명예 퇴진하는 코미디를 연출하기도 했다. 이것이 대통령의 교육적․도덕적 ‘눈높이’였다. 결국 정권 내내 교육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와중에 교육개혁은 ‘교육개악’으로 이어졌다.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를 내세워 대학입시에서 수능을 약화시키고 학생부를 강화했다. 거기다가 내신·수능고사와는 별도로 대학 입학에서 당락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통합논술’을 도입함으로써 사교육비 경감은커녕 대학의 논술 강화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사교육 시장 폭발 사태를 불러왔다.

학교교육력 제고라는 가면을 쓴 채 반교육적 경쟁을 강요하는 교원평가제는 교사를 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정책이다.

무자격 교장초빙공모제 강행함으로써 교육부가 앞장서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는가 하면 법원으로부터 학교 시험 문제가 지적소유권 보호 대상으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인문계 고교 시험지를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것도 문제다.

최근에는 현재 전국 각 시도별로 분리돼 있는 교육위원회와 시도 의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교육현안을 심의하는 교육위원회 위원을 정당명부비례 대표제로 선출하는 법안을 추진함으로써 교육자치와 지방교육을 말살하려고 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교육재정 파탄, 교원임용정책 실패, 특목고 정책 혼란, 현실을 무시한 교원성과급제, 초등학생부터 해외로 내모는 영어과잉정책 등 현 정부의 교육황폐화 정책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다. 지금 공교육은 존재의의마저 부정당하고 있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제 교육계는 물론 국민들은 정부가 뭐라고 하든 믿지 않는 ‘청개구리 심리’가 퍼져가고 있다. 대통령의 오만한 코드정치와 정부의 이상주의적 탁상행정이 가져온 결과다.

제발, IMF 위기로 ‘경제를 망친 대통령’으로 낙인찍힌 김영삼 대통령처럼 노대통령과 참여정부가 ‘교육을 망친 대통령과 정부’로 기억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