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마지막 며칠을 앞두고 교육계에 무시무시한 핵폭탄이 떨어졌다. 그 폭발력은 가히 위력적이다. 그 폭탄의 투하자는 또 국민들은 그 엄청난 폐해를 알고 있을까? 바로 교육부에서 입법 예고한 교원승진규정 개정안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개정안을 본 지금 일선 학교는 그야말로 '난리'다. 더 정확히 말하면 농산어촌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중 승진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현재 학교에 머물러야 할지 떠나야 할지 잠 못이루는 밤을 지새고 있다.

일말 기대를 거는 것은 이 핵폭탄이 아직 터지지 않았다는 것인데, 참여정부의 태도로 보아 여론 수렴은 하는 시늉만하고 그대로 터뜨릴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동안 정부가 교단흔들기를 계속하고 교단황폐화를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거리낌 없이 행해 왔기에 하는 말이다.

이것이 그대로 통과되면 교단은 어떻게 변할까? 개정안의 피해 교사는 누구일까? 현재 교사들의 동향을 살펴보면 답이 나온다. 피해 교사는 승진을 앞두고 있는 경력 20-25년 사이의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교사다. 이들은 예상못한 급격한 개정안으로 승진 자체가 불투명하게 되었다. 현재 소규모 학교에 그대로 머무는 경우, 2-3년 안에 같은 경력의 도시 대규모 학교 교사들에게 역전 당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부가점을 취득하고자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고 있으나 이제 경력이 낮아지고 근평 반영기간과 비중이 늘어나 부가점은 맥을 못추게 되었기 때문에 구태어 농산어촌에 근무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수년 간의 근평 반영이 승진을 좌우하는 커다란 요소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즉, 농산어촌에 근무하는 소규모 학교의 교사들이 최대 피해자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1등 수를 받는 교사 하나만 유리하고 나머지 교사들은 모두 피해자가 되었다. 바로 이들이 인근의 대규모 학교나 도시 학교로 이동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농산어촌 점수보다 근평이 막대한 영향을 미치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육황폐화는 명약관화하다. 현재와는 반대로 경력교사는 적고 신규내지는 저경력 교사로 채워지게 된다. 그 대신 대규모 도시학교는 고경력 교사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에 평정대상자가 많을수록 점수 간격이 좁아 상대적으로 승진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교육을 살려야 하는데 교사들을 승진 경쟁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10년이라는 장기간의 근평 올가미를 씌워 꼼짝 못하게 하니 승진을 염두에 둔 교사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리포터는 이 개정안을 개악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을까? 있다. 금방 적용하지 말고 경과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적어도 올해 근평 적용은 기존대로 하자는 것이다. 근평 반영기간도 최대 5년으로 하고 그 중 2개 정도를 선택하면 무난하리라고 보는 것이다. 근평비중도 하향 조정해야 한다. 100점은 너무 크다.

경력 20년 만점은 그 이상 경력교사를 몰아내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교육은 젊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신규교사, 중견교사, 고경력교사 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교단의 특성이다. 그것을 무시할 때 교단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지난 번 정년단축 때 뼈저리게 경험하지 않았던가. 경력 25년 만점, 아무런 부작용이 없으므로 그대로 두어야 한다.

연구점수와 학위점수를 분리하고 연구점수의 상향조정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학위점수의 상향조정은 교육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지 못한다. 대부분의 교사가 석사 학위인데 현장에서는 박사 학위까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말이 박사지 그 질마저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부장관에게 묻고 싶다. 

"이번 승진개정안은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교육을 지금보다 더 죽이자는 것인데, 어찌하여 이런 졸속 법안을 교육계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불쑥 입법예고를 하였는지?"

"장관은 교육의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지? 이게 수년간 대학교수로 지낸 교육을 아는 사람의 교육현장 이상향인지? 이것이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길인지? 지난 정권의 정년단축에 이은 교육쓰나미를 획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