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립대학교 법인 86% 재무 정보 공개

2007.01.31 07:43:00

일본의 사립대학,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를 설치하는 664개 학교 법인 중 573개 법인(86.3%)이 재무 정보 등을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이 1월 29일, 문부 과학성의 조사로 밝혀졌다. 전년도보다 11개 법인이 증가했지만, 공개 내용에는 차이가 있어 문부과학성은 한층 더 정보 공개를 호소하고 있다.

대상은 대학을 설치하고 있는 520개 법인과 그 이외에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를 설치하고 있는 144개 법인이며, 현행 방식으로서는 05년도에 이어 계속 되는 조사이며, 이번은 06년도로서 작년 10월1일 현재의 상황을 조사했다.

548개 법인(82.5%)이 수지 계산서(모두 개요를 포함한다)를 공개하고 있는 한편, 재산목록의 공개는 285개 법인(42.9%), 사업 보고서는 322개 법인(48.5%)으로 5할을 차지하고 있다.

공개 방법은 인터넷이나 홍보 잡지, 학내의 게시판 등이며, 특히 인터넷으로의 공개는, 전년부터 91개 증가해 323개 법인에 이르렀다. 2007년은 대학·단기 대학에의 모든 지원자수와 전입학자수가 같게 되는 「대학전입시대」의 개막으로 여겨져 학교 법인의 「도산」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소리도 있다. 문부과학성은 「공적인 기관으로서 학교 법인에는 사회적으로 설명할 책임이 있다. 경영 상황을 분명히 하고, 법인의 건전성을 홍보하여 주었으면 한다」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김광섭 교육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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