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로 재판을 받아온 인솔교사의 형이 최종 확정됐다. 교총은 유족에 대한 위로와 함께 교사의 결정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의 실질적인 위로와 지원을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강원교총은 2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2심 재판에서 금고 6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인솔교사가 1일 상고취하서를 제출해 지난달 14일 춘천지법 2심에서 선고된 금고 6개월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인솔교사는 지난달 19일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으려 했으나 상고를 철회했다.

교총은 먼저 사고로 세상을 떠난 학생을 애도하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고 사고 재발방지 노력과 학교 현장의 안전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교사가 그동안 감내해 온 심적 부담과 고통을 생각하면 이 결정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교원이 충분한 배려 속에서 본연의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재희 강원교총 회장은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된 만큼 두 교사 모두가 그동안의 슬픔을 딛고 교육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강원교육청이 필요한 위로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현장에서는 2심에서 선고유예가 내려져 교단 복귀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 대해 다행이라는 반응과 함께,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학교안전법이 최근 개정됐지만 사후조치 중심의 면책 규정만으로는 교원이 실질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교총은 명확한 면책 기준 마련과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보도자료에서도 교총은 “교원 개인에게 민·형사 책임이 직접 부과되는 구조로는 교육활동이 지속되기 어렵다”며 국가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교원의 안전과 권리가 확보돼야 학교 현장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복해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강주호 교총회장은 “교원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명한 면책 기준과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위험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의 불안이 해소돼야 교육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게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11월 속초 지역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로 학생이 사망한 사건으로 인솔교사는 1심에서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고의 특성상 예측이 어려웠다는 점에서 책임 논란이 지속됐고, 교총은 재판 기간 내내 변호 지원, 안전 규정 보완 촉구, 법·제도 개선 요구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했다. 이같은 노력 끝에 2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지면서 교사가 당연퇴직을 면하고 교단 복귀의 길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