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혁신마일리지 부여제도가 올해는 조금더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다. 물론 시교육청산하의 일반직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원래 마일리지의 의미는 '비행기나 철도를 사용하는 승객들에게, 사용한 총거리에 비례하여 항공사나 철도 회사에서 베푸는 여러 가지 혜택으로 일정포인트 이상이 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현금으로 구입했기에 일정액을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혁신마일리지는 현금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더라도 그 혁신마일리지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있는 교원은 거의 없다.

일반직들에게는 혁신마일리지가 인사고과에 반영될 것이라고 알려지면서 혁신마일리지 획득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반직의 혁신마일리지보상의 주요내용을 보면 "혁신마일리지 점수 득점자 중 상위 10명에 대하여 3단계의 실적가점을 부여하되 승진후보자명부 반영점수(반영기간내 합산점수) 한도는 최고 1점으로 함. 상위 2명 : 실적가점 1점, 차상위 3명 : 실적가점 0.8점, 차차상위 5명 : 실적가점 0.6점"이라는 보상기준과 "200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운영방안 (총무과-1277호,2007.1.15)에는 혁신마일리지 점수 득점자 중 상위 10명에 대하여 3단계의 실적가점을 부여하되 승진후보자명부 반영점수(반영기간내 합산점수) 한도는 최고 1점으로 함. 상위 2명 : 실적가점 1점 차상위 3명 : 실적가점 0.8점  차차상위 5명 : 실적가점 0.6점"이라는 보상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런 규정들이 일반직에게 실제로 적용된다면 일대변혁이 아닐 수 없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자체가 혁신이라는 생각이다.

그런데, 교원들에게 적용되는 혁신마일리지제도의 보상기준은 일반직과는 많이 다르다. 주로 표창관련해서 우대한다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개인보상과 학교보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개인보상의 경우는 교육감표창과 보상금 지급 및 문화상품권지급이 주 보상내용이다. 학교보상은 교육감표창 및 보상금지급, 연구학교선정시 우선권부여 등이다. 인사나 보수와 연계시키지 않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문제는 혁신마일리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획득기준에 맞게 움직여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사들의 활동폭을 넓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리어 활동폭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자율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풍토보다는 틀에박힌 혁신마일리지 획득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혁신마일리지제도 자체에 대해 부정하거나 무조건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보상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단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제도 자체를 고쳐나갔어야 한다. 무조건 어떤 보상이라는 것을 던져놓고 그 보상을 위해 노력하라는 식의 접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교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다. 그보다 더 큰일은 없다.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교사들의 최대희망이다. 제자들이 훌륭하게 성장해 주는 것 이상의 보상은 없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혁신마일리지 획득을 승진과 연계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혁신이라는 것이 극히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혁신마일리지가 인사나 승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교사들을 경쟁의 장으로 몰아내게 될 것이다. 초창기에는 관심이 없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학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이다. 치열한 경쟁을 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교사들에게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혁신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교사들을 경쟁시켜 억지로 혁신하려면 도리어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혁신마일이지 제도의 제고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