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학년도 대학입시에서 A군의 기숙학원에서는 서울대 2명을 비롯하여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의 상위권 대학에 20명이나 합격시켜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 지자체에서는 자녀교육문제로 떠나는 인구 유출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03년도부터 기숙학원을 설립, 운영해 왔는데 처음으로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이와 같은 쾌거를 달성한 것이다.

이는 단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지역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낸 소중한 결과로 진심으로 환영하며 늦었지만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이다. 단체장과 주민들의 노력과 열정은 우리 교육가족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으며, 아울러 많은 반성과 새로운 지향점 모색에 큰 자극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숙학원의 가시적 성과 뒤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지난 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선정한 지역 혁신 우수 사례로 A군의 기숙학원이 선정되면서 크게 논란이 일어났다. 국가의 정책 목표의 하나가 사교육으로 야기된 ‘교육양극화 해소’인데 국가기관에 의한 사교육 성공사례를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반론이 만만치 않았다. 엘리트 중심 교육이 현행 교육이념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소수만을 위한 특혜 시비, 입시에 올인하는 기숙한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 전라북도교육청은 기존 조례를 개정해 ‘숙박 시설을 갖춘 학원에 재학생의 교습은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는 불가하다’는 조례를 신설하여 입법 예고함에 따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A군은 물론이고, 기숙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여러 지역의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반발도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기숙학원 운영만이 인구유출방지와 지역인재 육성의 유일한 방안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지자체의 기숙학원은 이와 같은 지역 현안에 대하여 일종의 대증요법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증요법이란 폐결핵으로 미열이 있는 환자에게 해열제를 투여하는 식의 외부적 증상에 대하여 처방을 내리는 방식이다. 폐결핵을 제대로 치료하려면 하이드라지드나 리팜피신 등 항결핵제를 투여해서 그 원인인 결핵을 치료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지자체가 기숙학원을 통해서라도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고육책을 이해 못한 바는 아니지만, 이는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에 비유될 수 있으며, 정도가 심화되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첫째, 지자체의 기숙학원 운영은 일종의 사교육 조장의 한 방안으로 국가기관이 나서서 공교육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자체들이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은 어쩌면 모든 국민이 원하는 바이다. 그러나 방법이 비교육적이고 지나치게 성과주의에 급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원수업 또한 유명 학원 강사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어 은연중에 사교육 확산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 만약 전국의 지자체에서 서로 다투어 이런 일을 확산시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여 한다. 큰 틀에서 보면 중복투자로 인력과 재원의 손실이 엄청나게 크다. 지자체에 의한 기숙학원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확대된다면 과연 무슨 일이 생겨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는가. 공교육의 위축으로 인한 국민적 손실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에 따른 부작용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둘째, 기숙학원 운영에 따른 예산 집행의 효과성가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전주교육청의 2007년 학교교육 예산이 약 378억이다. 이를 학생수 98,302명으로 나누면 1인당 385,100 원의 교육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모 지자체의 기숙학원의 연간 운영비 10억원이라고 하는데 이를 학생수 200명으로 나누면 1인당 연간 5백만원이 투자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공교육비의 13배에 해당된다. 우리 공교육에 그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여된다면 괄목한 만한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환상(?)일까. 수혜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지자체의 예산은 국민이 낸 혈세인데, 기숙학원의 수혜를 받고 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간의 양극화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예산집행의 효과성이나 형평성의 문제가 심각한 만큼 지자체에서는 기숙학원의 운영보다는 지역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수월성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모든 학생들이 수혜자가 되도록 배려해야 한다. 지자체나 수혜자는 가시적 성과에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하지만, 지역의 열악한 환경에서 겨우 학교교육에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의 상실감과 소외감은 생각해 보았는가.

셋째, 인구 유출 방지에 얼마나 효과적일까도 문제이다. 기숙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A군의 경우, 2003년 이후 해마다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자체의 ‘인구 늘리기 운동’으로 실시된 인근 도시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공무원의 ‘주소 옮기기’의 결과로 보인다. 전라북도교육청의 통계에 의하면 이 지역의 학생수가 2005년도에는 3587명, 2006년도에는 3,435명, 2007년도에는 3,322명으로 해마다 132명, 113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점차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 농어촌의 열악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인구 늘리기 방안으로는 공무원의 ‘주소 옮기기’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마저도 특별한 효과가 없을 것이다. 지자체마다 이런 식으로 인구를 늘려간다면 국가적으로 볼 때 행정력의 손실 외에 뚜렷한 이익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기숙학원 운영이 학생 감소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는 작용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인구 증가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농어촌 환경개선 및 소득 증대 사업을 통한 가임(可妊) 연령대의 젊은 부부들을 끌어들이는 정책개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지자체의 기숙학원 운영은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므로 일정 부분 가시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지나치게 가시적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기숙학원 중심의 파행적 교육과정의 운영, 학교와 기숙학원에 대한 국가예산의 중복 부담 등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공교육으로 흡수 통합되도록 결단을 내려 주었으면 한다. 최근 전주시 ‘영어마을’도 시에서는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교육청에서는 운영 전반을 맡도록 하는 파트너십을 발휘한 바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1군 1우수고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지자체에서 지역학교에 예산을 지원하여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수월성교육과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1조의 법조문에 담긴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자치단체는 교육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학교와 교육청은 교육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역할 분담을 하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