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장학관의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해 교원단체가 엄정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이행을 촉구했다. 사건 파장 속에서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충북교총은 17일 회장단·시군교총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사건 대응과 교육현장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사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성범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있을 수 없고 관련자에 대한 강력하고 신속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사회에 큰 충격과 우려를 낳은 사안인 만큼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충북교총은 “불법 촬영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라며 “특히 높은 윤리 의식과 공적 책임이 요구되는 장학관의 일탈이라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청 대응과 관련해서는 실질적 이행을 요구했다. 충북교총은 “교육청이 사과와 함께 신속한 조사, 최고 수준의 징계,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한 만큼 이러한 조치가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가시적인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도 책임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충북교총은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자의 윤리 의식을 강화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며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또 “대다수 교육자들은 학생 교육에 헌신하며 현장을 지켜가고 있다”며 “이번 사안으로 이들의 노력과 신뢰가 훼손되거나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대응 과정에서도 교육의 본질과 학생 보호라는 방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충북교총은 “엄정한 사건 처리와 재발 방지를 통해 교육공동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성범죄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하고 신속한 처벌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