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에 대한 단상

2007.08.07 17:44:00

학교운영위원이 선출하여 간선제였던 교육감선거가 주민직선제로 바뀌면서 이미 부산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치러졌다. 갑자기 바뀐 교육감 직선제 투표율이 15,3%였다니 직선제교육감 선거에 유권자의 관심 밖임을 증명이라도 해주는 첫 번째 선거였기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직선제가 정착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10%대의 지지율로 자치단체의 교육수장을 뽑는 제도의 첫 시도라는 점을 감안해도 회의적인 반응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간선제에서는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면 최다득표자 2명을 놓고 결선투표를 하여 교육수장을 선출하는 인지도가 높은 인물을 선출할 수 있는 장점도 있었으니 어느 방식이 더 좋은 선출방법인지 여론이 분분하다. 직선제는 많은 선거비용을 감수하는 부담을 안고도 이미 법이 바뀌었으니 오는 12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게 될 충북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간선제로 교육감을 선출할 때 학교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운영위원들도 막상 선택을 해야 할 때는 망설여지는 것이 현실이었다고 한다. 후보들을 알 수 있는 것은 권역별로 있는 소견발표회와 TV토론 그리고 선거홍보물로 인물을 고르는 선거제도가 정착도 되기도 전에 유권자 수가 적은 간선제의 부정 불법이 판을 친다는 등 부작용을 이유로 들어 직선제로 바꿔 놓았으나 과연 완벽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을까? 혹자는 직선제 보다는 교육가족(교원, 일반직, 운영위원 및 학부모대표)가 직접 선출하는 방법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교육수장을 뽑는데 국민의 세금을 그렇게 많이 써가면서 정치선거로 몰아가야 하는가? 하는 등 예상되는 역기능을 염려하는 이도 많은 것 같다. 인품과 교육철학, 교육비전, 청렴도 등이 요구되는 교육수장 선출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교육감 입후보자도 시도단위 광역선거를 치르자면 많은 선거비용이 들어갈 텐데 돈 없는 인물은 교육수장의 자리에 오르기 어렵게 되었다. 지지도가 몇%가 되던지 가장 많은 표를 얻는 사람이 교육수장이 되니까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정치적 이전투구 식 불법과 탈법이 극에 달할 것이 아닐까 염려가 된다고 한다.

일반유권자들을 만나 보면 대선과 함께 교육감선거도 함께 치러진다는 것을 대부분 모르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고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가 있게 되면 관심을 끌겠지만 대선에 가려서 과연 올바른 교육수장을 선출하게 될지 궁금하다.

정치적 중립과 순수성이 요구되는 교육은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가장 안정된 가운데 학생교육을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육현장이 선거 후유증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의 존경심을 받아야 하고 학부모나 지역사회로부터 신망을 받는 인격을 갖춘 청렴한 인물을 선출해서 교육 강국이 되어야 선진국으로 가는 우리의 미래가 밝아 질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찬재 (전)충주 달천초등학교 교장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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