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방안은 한마디로 우리나라 교육현실을 무시한 비현실적인 방안이다. 앞으로의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한다고 해도 시행시기를 정해놓고 무리한 발표를 강행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교육의 흐름을 정확이 알고있는지 의구심이 가득하다. 시기상조로 표현한다고 해도 보통 시기상조가 아니다.

발표된 내용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교사의 한사람으로 느끼는 바는 '생각나는대로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해보자'라는 식으로 무작정 나열해 놓았다는 느낌을 버릴 수 없다. 학년구분을 없앤다고 교육정상화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로인해 사교육비가 감소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어차피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최종목표는 좋은대학 진학에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 이전에 내놓는 비전은 현실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인 것이다.

물론 당장 시행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교육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로인해 교육계가 자칫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했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미래의 상황을 좀더 정확히 예측한 다음에 계획이 세워졌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대학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 것이 불과 1개월정도 지났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을 없애고 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니, 교대와 사범대 재학생은 물론 진학을 위해 준비해온 수험생들이 혼란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시기가 문제가 아니가 그 방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하나의 경우만 보더라도 교육혁신위원회에서 방안을 마련하면서 과연 교육부와 얼마나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는가도 궁금한 부분이다. 제대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었다면 최소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교육혁신위원회 따로 교육부 따로 정부따로 돌아간다면 앞으로의 교육정책도 혼선을 거듭할 것으로 본다. 최소한 관련부처끼리의 의견교환은 필수적이라는 생각이다.

교원자격증 갱신제도도 마찬가지이다. 교원평가제가 시범실시 중인데, 자격증 갱신제도와 교원평가와의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지 밝혀졌어야 한다. 무조건 자격증 갱신에서 최악의 경우는 교사자격을 박탈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교장자격을 아무나에게 부여하고 교장으로 임용하는 제도를 강행하는 교육부에서 이번에는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빼앗아 버린다니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정부와 교육부, 혁신위원회는 한가지 알아 두어야 할 것이 있다. 지금의 현실은 교사를 선호하고 사범대학과 교육대학등의 교원양성기관에서 충분한 인재가 양성되고 있지만, 교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게 되어가고, 교원이 되어서도 항상 신분불안을 느끼게 된다면 외국의 경우처럼 교사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충분한 인력이 있을때 이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여 질을 높일 것인가를 연구해야지, 너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줄서서 기다리고 있으니 싫으면 그만두라는 식의 방안은 결국은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다. 교사가 되는 길이 어려운데, 교사가 되어서까지 신분불안을 느낀다면 교사지원자는 갈수록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말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의 비전발표는 그냥 장기적인 제안으로 그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그 다음에 분위기가 한층 더 성숙된다면 그때 가서 시행방안을 찾아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냥 제안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어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