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논란, 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

2007.08.26 17:30:00

바야흐로 가짜가 판치는 시대다. 먹는 음식부터 입는 옷까지, 생긴 것은 모두 가짜로 의심받는 판국에 학력마저 가짜가 등장했다. 진리의 산실이자 양심의 보루라는 대학 교수는 물론이고 종교인과 학력이 크게 필요치 않은 연예인까지 확산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의 예술감독, 오랜 침묵을 깨고 흥행몰이에 나선 영화 감독, 국내 연극계의 대표적 스타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분들이 학력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가짜 학력에 집착한 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특권의식에 기인한다. 조선시대처럼 사농공상의 정형화된 계층 구조는 사라졌지만 출신 대학에 따라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가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과거보다 더 심화된 측면이 있다. 전국의 200개가 넘는 4년제 대학 가운데 소위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영문 약자)라 불리는 대학이 입법, 사법, 행정의 요직을 싹쓸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력은 곧 사회적 권능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고 이를 틈탄 사교육은 보란듯이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사교육 시장에서도 능력보다는 학력이 우선한다.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고소득 유망직종으로 꼽히는 과외 교사와 학원 강사는 명문대 출신이 아니면 명함조차 내밀 수 없다. 하물며 지방의 중소도시에서조차 명문대 출신임을 자처하며 학생과 학부모를 유혹하는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짝퉁이 판치는 시대의 이면에는 명품에 대한 욕망이 도사리고 있다. 물론 남들이 갖기 어려운 물건을 갖기 위한 욕구는 자연스러운 소유욕의 발로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짝퉁 양산의 원인이 명품에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메카시즘적 사고에 있다. 이는 명분은 그럴듯 하지만 비판을 위한 비판에 그친다는 한계가 따른다. 현실적으로 명품 대학이 없다면 그토록 많은 청소년들이 젊음을 불사를 이유가 없다.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명품을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그 역할의 상당 부분은 대학에 맡겨져 있다. 선진국일수록 국가의 명운을 걸고 명품 대학의 육성에 전력을 다하는 사례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짝퉁이 늘어난다고 명품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짝퉁을 걸러낼 수 있는 사회적 검증 장치에 있다. 인터넷으로 각종 증명서 발급은 물론이고 은행 업무까지 처리하는 시대라면 학력의 진위 여부를 가려내는 시스템 정도는 어렵지 않게 구축할 수도 있다.

학력에 관한한 ‘미필적고의’(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행위를 행하거나 방치하는 심리)가 발생하는 원인은 타인이 손쉽게 확인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따라서 성인이면 누구나 소유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에 최종 학력을 기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학력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주민등록증을 꺼내서 제시하거나 또는 요구하면 된다. 이는 대학과 정부의 행정 전산망 공유라는 전제가 필요하지만 국민적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그리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

짝퉁이 판치는 시대는 명품의 가치를 떨어뜨려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명인들이 가짜 학력으로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려 했다면 이는 공인으로서의 도덕성을 망각한 행위이지 명문대학을 지향하는 사회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어떤 해결책도 나올 수 없다. 적어도 이 땅에서 자식을 키우고 있다면 명문대학에 진학하기를 희망하지 않는 부모는 없다. 그런 점에서 무의미한 논쟁보다는 실질적인 예방책 마련에 중지를 모야야 할 것이다.
최진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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