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는 농촌교육개발 정책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

2007.08.30 17:23:00

최근 주위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자녀교육만 아니면 농촌으로 이사하겠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지난 1970년대 후반부터 농촌학교교육개발을 위하여 연구도 하고 글을 쓴 필자입장에서는 정말 부끄럽기도 할뿐더러 농촌학교교육개발이 그렇게 힘이 든 가 다시 한 번 생각하여 보았다.

마침 교육혁신위원회에서 2007년 8월 16일(목)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가운데 농촌학교 교육관련 내용이 있어 분석을 하여 보고자 한다.

혁신위에서 농촌학교 교육개발을 포함하는 배경 및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 특히 읍면 지역의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수준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의 학생들과 비교하여 상당한 격차가 있다. 대도시와 읍면지역의 중⋅고등학교 학생의 학업성취수준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06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의 지역 간 수학교과 성취수준 비율을 살펴보면 읍⋅면지역 중학생의 40% 정도가 보통학력 보다 떨어지는 기초학력과 기초미달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은 60% 가량되었다. 읍면지역 학생들의 학업성취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 학교의 교육력 향상과 우수학교의 육성이 필요하다.

혁신위는 지방 초‧중등교육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에 ‘지역복지 거점학교’ 육성하려 하고 농산어촌지역에 지역복지거점학교 선정하고 지원하려 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초‧중학교를 효율성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통․폐합하기보다는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지역의 교육과 복지를 담당하는 거점학교로 육성하려 하고 있다. 이들 학교에 지역사회의 교육, 문화,  복지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사회복지사와 평생교육사 등 전문 인력과 원어민 교사 배치,  방과후학교 활성화,  주민대상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가뜩이나 영세한 농촌 초중학교를 적정규모로 통폐합하지 않고 어떻게 거점 학교가 유지가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또 거점 학교에 집중투자하고 인근 학교에 투자가 적어지면 자연스럽게 통폐합이 되리라 생각된다. 현재 농산어촌에는 부락마다 복지관이 설치되고 면소재지에도 복지시설이 설치되고 있는 만큼 농촌의 초중학교는 학부모와 지역사회인들이 가장 바라는 학력 향상에 올인하여야 하고 주민대상 프로그램은 지역의 평생학습센터 등에 맡겨야 하겠다.

또 농산어촌 고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기숙사를 구비한 우수학교로 집중 육성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학생선발,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원인사 등 학교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여 양질의 종합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원거리 거주 학생의 편의를 제공하고, 도시거주 학생과 농촌 거주 학생의 통합 교육이 가능하며, 기숙학교 전환을 위해 필요한 건축비 및 운영비 지원을 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학교를 만든다고 도시지역에서 농촌학교로 전학갈 학생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그동안 20년 이상 농촌학교 교육개발을 하면서 실패한 이유의 하나는 너무 나 하드웨어에 투자한 것이다. 시설 등 하드웨어에 투자하기 보다는 농촌의 우수고교를 만들려는 학교분위기(social climate)를 만드는데 노력하여야 하겠다.

셋째,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전면 지원하려 하고 있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방과 후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정부 및 지자체 재정투자를 바탕으로 전담인력 배치, 강사비 및 통학버스 지원하려 하고 있다. 농촌의 초중학교를 가보면 학생들이 항상 통학시간에 쫓기는 것을 본다. 학생 몇 십 명이 방과후 학교 활동을 하는 라 통학버스 지원이 가능할 까 의문이 든다.

넷째, 지역 간 교육격차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교육격차지수의 개발 및 활용하려 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각종 지원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의 타당성을 높이고 관련 집단 간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교육격차를 정확히 보여주는 지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취학기회, 교육여건, 교육의 과정, 교육 결과 등에서 지역 간 교육격차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교육격차지수’를 개발하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교육재정 배분을 비롯하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시행 시 활용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표에서 시도교육청 별로 지표는 농촌학교 교육차원에서는 의미가 없으며 면소재지 미만, 면소재지, 읍, 동으로 구분하여야 더욱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번 혁신위에서 농촌학교 교육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농촌학부모들의 농촌학교교육에 대한 불만과 그에 따른 자녀를 어릴 때부터 도시로 유학시키는 것과 농촌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엄청난 교육비를 투자하는 현실에 비하면 그들의 피부에 크게 와 닿고 감동을 주는 데는 미흡하다는 느낌이 든다.

농촌주민들이 자녀교육을 위하여 도시로 나가거나 자녀를 유학시키지 않고, 도시민들이 자녀교육 걱정하지 않고 농촌으로 들어가 살 수 있는 날은 정말 언제 오려는가 답답하기만 하다. 교육혁신위에서는 이 분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이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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