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원 선정기준 농산어촌을 외면하는가?

2007.09.17 17:00:00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따르면 지금까지 학급 수에 따라 정원을 산정하던 기준에서 학생 수로 선정기준을 변경한다고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15년까지 초등학생 18명, 중학생 17명, 고등학생 16명 당 교원 1명을 둔다고 한다.

2004년 기준으로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 29.1명, 중학 20.4명, 고교 15.9명으로 그동안 초등교원이 1인당 가르치고 있는 학생수가 중등교원에 비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초등의 경우 담임이 한 학급의 학생을 가르치는 반면 중등은 교과별로 학생을 가르치는 차이점이 있다고 하지만 초등교원이 수업부담은 물론 생활지도 등 힘들게 근무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실제로 주당 수업시수를 비교해 봐도 초등이 중등에 비해 수업부담을 많이 안고 근무해 오고 있다는 것은 초중통합학교에 근무해 보면 눈에 띄게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선정 기준이 학생 수로 바뀌면 초중등이 비슷해질 것으로 판단 할 수도 있지만 학생 수가 적은 농산어촌 지역은 별도의 선정 기준안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 안에 따르면 국가 수준에서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원 총 정원을 산정해서 시도별로 할당하면, 지역 수준에서는 배정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교원을 배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학생수가 많은 대도시는 교원정원이 넘쳐나고 학생수가 적은 농산어촌지역에 위치한 도 단위교육청은 교원정원이 적게 배정되어 교원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것이 아닌가? 이는 대도시 위주의 정책이요 농산어촌지역의 교육 여건을 더욱 열악하게 하여 대도시로 인구를 유입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교육부는 학급 수에서 학생수로 산정 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정확한 교원 수요 예측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탁상공론일 수밖에 없다. 대도시 지역과 농산어촌지역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지역실정에 따라 기준을 달리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농산어촌지역에 위치한 자연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은 학교를 살리는 정책을 펴야 국토의 균형발전은 물론 인성교육에 도움을 주는 질 높은 교육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찬재 (전)충주 달천초등학교 교장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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