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교육을 자랑하는 교육청! 열린 행정을 자랑하는 행정 관청! 진정 진실일까? 의구심을 뿌리칠 수 없다. 교육행정시스템을 클릭해 보면, 화면에 바로 뜨는 것은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 교육행정의 효율성 투명성”이라는 표제가 선명하게 시야에 떠오른다. 두 달 전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일어난 일이다. 교육감을 만나기 위해 교육청을 찾았으나 교육감을 만날 수가 없었다. 교육감에게 진정해야 할 일이 있고 그 밑에 담당자에게 진정해야 할 일이 진정인에게는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무조건 교육감을 만나는 것 자체가 금기시돼, 순서를 밟아라. 여기서 됐다 등등으로 교육관청이 권위를 내세운다면 오늘의 열린 행정의 서비스는 대민봉사 차원에서 행하는 겉치레가 아닐까?

먼저 교육감실 문을 활짝 열어야

교육의 창이 활짝 열리는 것은 아래로부터의 통로가 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통로가 활짝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청의 장이 교육에 관한 애로 사항을 건의하고 민원을 제기하러 왔는데 교육감실이 닫혀 있고, 부교육감실이 닫혀 열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정 열린 행정의 표본일까 가식적인 행정의 표상일까? 교육감과의 대화가 되지 않아 민원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중에 교육감실 앞에서 쓰러져 119로 실려 가는 사례는 열린 행정이 표방하는 으뜸 행정 서비스인가? 곰곰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전시 교육감실을 보자. 누구나 교육감과 대화를 원하는 사람은 순서를 거치든 거치지 않든 교육감과 꼭 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언제든지 교육감실의 문을 두드리라고 전하고 있다. 월간지 “학부모” 10월에 실린 김신호 교육감은 인성교육과 학력신장에 많은 관심을 쏟는다고 한다. 이처럼 교육감실이 활짝 열려 있을 때 교육청의 이미지는 더욱 깨끗하게 될 것이고, 하자있는 행정이 즉시로 고쳐질 수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인천시 부교육감실 앞에서 민원인이 쓰러져 119로 실려 가도 부교육감실에 앉아서 내다보지도 않고 집무를 보는 형식을 취한다면 그것이 진정 존경받는 공직자의 도리라고 할 수 있을까?

교육은 권위와 형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육자는 권력과 돈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한 번의 교육 안건을 건의하기 위해서 몇 번을 교육청으로 오가고 교육청의 모든 사람이 나와서 민원인의 목소리를 듣게 할 정도로 교육청에서 라이브쇼를 벌려야 겨우 민원인의 진정이 건의되는 정도라면 인천시 교육청의 문턱 높은 행정은 오늘의 열린 행정이 추구하는 것과는 너무나 상반돼 있지 않는가?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위주로 흥미 위주로 공부를 가르쳐야 한다고 공문은 쉴 사이 없이 내려오지만 진정 교육청의 내면은 열린 행정으로 말하고 있는가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열린 교육은 열린 행정에서부터

“전화 친절도를 조사한다” “각 부서 행정의 업무 평가를 한다” “행정서비스모니터 요원을 운영한다” “각 부서별 행정 서비스를 조사한다” 등등이 현장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계속 접하고 있다. 그런데 민원인이 교육자의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를 교육청에 진정하러 갔다가 오히려 쫓겨나는 신세를 면하지 못한 어이없는 자태는 열린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에 벗어나는 모습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