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중학생의 농촌위장전입 막아야

2007.12.04 11:20:00

대학입시에서 농어촌특별전형을 바라보고 도시학생들이 농촌학교로 전입을 하고 있다.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빠져나가 농촌초등학생들은 동급생도 없이 분교에서 학교를 보내다 중학생에서는 한선생님에게 여러 과목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그 결과 농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학교의 분위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다. 그 동안 각 시도교육청에서 농촌학교를 살리기 위하여 많은 정책을 펼친바 있지만 도시와 농촌간의 학력격차는 아직도 심하다. 어느 도의 경우 수학 과목의 경우 시 지역 초등학생들이 면 지역 초등학생들보다 평균 6.8점이 높았으나 중학생 16.0점, 고등학생 39.5점 등으로 그 격차가 벌어졌으며 국어 과목에서도 초등 6.9점, 중등 9.1점, 고등 28.8점 등으로 격차가 심화됐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런 결과를 고려하여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대학입학에서 정원외 입학을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왔다. 그결과 전남 농촌지역 고교의 경우 4년제 대학 진학률은 대도시 웬만한 고교와 맞먹는 83%다. 올해 서울대에만 2명이 합격했다. 지역균형선발전형과 농어촌특례입학을 통해 컴퓨터공학부와 사범대에 들어갔다. 고려대 3명, 연세대 1명, 서울교대 2명 등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39명, 경기 및 인천지역 대학에 10명이 각각 입학했다. 3학년생이 총 267명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의 18%가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셈이다. 

그런데 이 제도를 악용하여 도시에서 위장전입하여 남의 기회를 가로채고 있다. 즉 중학생들이 주민등록을 위장전입한후 농촌고교에 진학하고 그 이후에는 도시에서 통학을 한다는 것이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유학을 보내는 것이 국민들의 거주이전 차원에서 말릴 수는 없지만 부정을 하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제도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자녀를 농촌에서 키우는 부모와 자녀들을 위한 제도이다. 원래의 취지에 맞추어 해당 교육청에서는 엄격한 단속을 하여야 할 것이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 여부를 확실하게 하여야 할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안그래도 상대적으로 불리함을 느끼는 농촌학생들이 더욱 더 피해의식을 가지리라 생각된다.
이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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