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사무 경감 목표로 프로젝트팀 설치

2007.12.05 16:32:00

일본 문부과학성은 학교 현장의 사무작업, 말하자면 잡무에 해당하는 업무 경감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팀(PT)을 설치하는 것을 결정했다. 이는 교원들로하여금 학생들과 대하는 시간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문부과학성이나 교육위원회가 행하고 있는 각종 조사나 조회 사무의 절감·통합의 이외에, 학교에서 작성하는 서류의 간소화·통일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빠르면 이달 내에 정리할 방침이다. PT위원은 교장회나 교육장협의회 등 관련 단체에서 선출할 예정이다.

문부과학성은 내년도 예산의 개산 요구에서, "학생들과 대하는 시간의 확충"을 목표로, 내년도부터 3년간 초,중학교 교직원을 약 2만1,000명 증원하는 계획을 계상하였으나 재무장관의 자문 기관·재정제도 등 심의회 등에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문부과학성 장관은 「교직원 수 증가 등을 추진해 보다 확실하게 교원들의 사무 부담 경감책을 추진해 갈 것이다」라고 진술했다. 우리 나라와 큰 차이가 없이 학교현장의 사무작업을 둘러싸고, 연간 초등학교에 400개, 중학교에는 200개의 조사나 통달이 나온 것으로 보아, 「문서량이 증가되어, 교감들이 "기능 저하"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예전부터 들려왔다.
김광섭 교육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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