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내내 교육부는 개혁의 중심 센터였고, 그 중 교원은 시종 개혁의 대상으로 세간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만 했다. 교육적 마인드가 공유되지 않은 채 섣부른 개혁드라이브를 추진하면서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다. 임기 내내 실험적 대상이 되면서 많은 부작용이 있었고 교육력 또한 크게 상실되고 말았다.

새정권 출범을 앞두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교육부는 개혁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다. 이명박 당선자는 교육정책을 자율과 경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시장 경제원리에 맞춘 자율과 경쟁이 복잡하게 얽힌 교육문제를 쾌도난마처럼 해결해 줄지는 여전히 걱정이 된다. 이미 많은 교육가족들은 새 당선자에게 “교육본질에 입각해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이 조화를 이루면서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 추진”을 당부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교육 문제가 개혁의 중심축으로 부각되면서 이에 따른 우려 또한 적지 않은 것 같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실용정부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를 폐지하고 시·도교육청에 권한과 책임을 대폭 위임하여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를 폐지하는 것은 정부의 지나친 통제와 간섭을 최소화하고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교육력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자립도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은근히 걱정이 되기도 한다. 현존하는 지역차가 극복되지 않은 한 지역별로 교육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모 지역의 지방의회에서는 학교급식지원비가 대폭 삭감된 경우가 있었다. 지역의 현안 사업을 챙기다보니 이를 지원할 예산이 없다는 것이다. 교육은 국가적 사업이다. 지역마다 자율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활발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저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자율과 책임은 교육재정이 튼실하게 확보되고 교육 강화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었을 때만이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교육의 시장 논리 강화에 따른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임은 틀림없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시장 논리에 매몰되어 수월성과 경쟁만을 추구한다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우수한 학업 능력을 가진 학생은 이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 등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교육 개혁을 위한 공동의 파트너로 대우하여야 한다. 참여정부에서는 교원을 저항세력으로 몰아붙이면서 임기 내내 교원개혁에만 집착하였다. 그 결과 구성원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교육 현장은 황폐화되었다. 세간에서는 이를 두고 가르치는 일에는 고민하지 않고 밥그릇 싸움만 한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새정부에서는 교원이 개혁의 주체가 되게 해야 하고, 그들과 함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정부 때부터 시작된 ‘교원 때리기’는 교권 상실과 교실 붕괴를 가져왔었던 점을 기억해야 한다. 물론 우리 교원들도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뼈를 깎는 자성이 필요하며 개혁의 대열에 동참해야 한다. 새정부에서는 교원 사기 진작과 학교현장의 활성화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가져야 한다. 교원들이 신나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물론 우리 스스로 변화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하고, 국민과 사회적 요구에도 민감하여야 한다. 우리끼리 성을 쌓아 놓고 그 속에 안주하려는 편협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실에 안주하면서 개혁을 빗겨가려고 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결코 수요자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우리 모두 치열한 노력으로 자기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야 하고, 자기 수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세밀한 검토와 반성이 따라야 한다. 우리 교원은 물론이고 이명박 당선자께서도 ‘교원의 성장이 곧 교육력의 증대’로 연결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