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해들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 34개 부처에 대한 업무 보고가 예정된 가운데 교육부가 가장 먼저 부름을 받았다. 차기 정부가 추진할 정책 과제 가운데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 마인드는 자율과 경쟁에 있다. 국가가 인위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자율에 맡기되 철저하게 성과를 검증함으로써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행정 업무는 지방 교육청과 자치단체에, 입시 업무는 대학교육협의회 등으로 대폭 이양될 전망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차기 정부의 위상에 비춰볼 때 바람직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인수위원회가 구상하고 있는 교육 정책 가운데 국민들의 시선은 단연 대입 전형에 쏠려있다. 이명박 당선자의 3단계 공약이 완성되면 대입 전형의 결정권은 완전히 대학으로 넘어간다. 이 과정에서 각 대학이 학생부 및 수능 반영비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데 구체적인 실행은 2011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수능 과목도 학생 및 대학 특성에 따라 현재 평균 7과목에서 4~6개로 축소될 전망이다.

공교육 정상화의 명분인 내신과 대학 자율성의 상징인 대학별 고사는 현재와 같이 유지되거나 확대될 전망이다. 물론 현재까지 나타난 정황으로 보면 수능도 획기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았던 수능등급제에 대한 보완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되면 외견상으로는 자율적인 요소가 더 강조된 듯 하지만 실은 기존의 입시 정책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특히 학생들은 죽음의 트라이앵글(내신, 수능, 대학별 고사) 속에 여전히 갇혀 있게 된다. 특목고가 신설되고 자립형 사립고가 확대되면 내신의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소홀히 할 수 없다. 게다가 내신의 비중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논술과 면접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그에 따른 준비도 부담스럽다.

내신은 일선 고교의 교육 과정과 목표를, 논술을 포함한 대학별 고사는 대학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자율이라는 명분을 갖추고 있으나 수능은 여전히 국가 단위의 획일적 시험이라는 점에서 타율적인 요소가 더 강하다. 특히 수 십만명이 동시에 치르는 시험이라는 점에서 오답 시비, 출제 난이도 조절, 시험 관리 등 해마다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논외로 치더라도 수능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고교 교육의 파행에 있다. 즉 객관식 문제의 특성상, 암기식․주입식․결과 중심 교육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고3이 되면 멀쩡한 교과서를 제쳐놓고 문제풀이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처럼 문제가 많은 수능을 특성화와 수월성 교육을 중시하는 이명박 정부가 굳이 밀고 나갈 이유가 없다. 차라리 수능을 폐지하고 대학별 고사의 평가 요소인 쓰기(논술)와 말하기(면접)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창의적 인재 양성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더 합치된다. 게다가 엄청난 사교육비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수능을 등급제로 하건 아니면 상대평가 형식의 표준점수와 백분율을 제공하는 방식이건 현재의 교육문제를 푸는 데는 하등의 도움이 안된다. 이 당선자가 자율과 경쟁을 교육 마인드로 삼았다면 더 이상 수능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 문제가 있다면 안고 가기 보다는 과감히 떨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