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교육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각 언론에는 인수위 보고내용과 지적 사항이 보도되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며칠 동안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보고 들으면서 적지 않은 기대도 해 보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걱정이 되기도 한다.

우리 국민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교육문제로는 공교육 불신, 사교육의 심화, 열악한 교육환경, 지역간 계층간 교육 격차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된 내용들은 이와 같은 당면 현안을 극복하는 데에는 여전히 거리가 있는 것 같다.

물론 교육인적자원부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등 기구 개편을 통해 그 동안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구상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질에 대한 접근 방식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시장 중심의 논리로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자율’과 ‘경쟁’은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최선의 선택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교육은 “자율과 경쟁”에 따른 수월성을 추구하여  이를 국가발전의 전략으로 삼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와 병행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복지를 구현하는 폭넓은 시각도 가져야 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된 내용들을 검토해 보면 장밋빛 희망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대학입시를 대학교육협의회에 일임한다고 하는데 참으로 걱정이다.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하는 가운데도 줄곧 초·중·고등학교가 대학의 시녀 역할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대학교육협의회가 초·중·고등학교의 공교육 정상화에 관심이나 있을지 걱정이 된다.
 
오로지 대학중심의 사고에 매몰되어 전국의 학교교육을 한 방향으로 몰아갈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학교육은 어느 정도의 자율화를 확보할지 모르지만 초중등교육은 또 다시 대학교육협의회의 강력한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대학에게 전권을 위임하기보다는 우리나라 교육전반을 두루 살펴 상생의 정책을 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대학교육은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학에게는 대학 자체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개혁과 노력이 더 필요한 것이지 초중등교육을 통제해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잘못 설정된 것이다. 

또한 초중등업무를 지방교육청에 이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물론 교육부의 지시와 통제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을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에 이양하는 것은 국가책임의 공교육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전북교총에서는 “국가가 헌법에 정한 공교육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지방에 이양하려는 것은 교육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지방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교육저하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실재로 어느 지자체에서는 현안 사업에 밀려 예년에 지원해 왔던 ‘학교급식 운영지원비“를 대폭 삭감한 사례만 보아도 우리 교육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는 뻔하지 않은가.
 
초중등교육은 공교육으로서 최소한 교육의 기회 균등과 보장적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교원정책 또한 마찬가지이다. 지역별 양성기관의 차이에 따른 교원 수급의 불안정성이 우려되며, 지역의 재정여건상 채용 규모가 여건이 달라질 수 있어 그야말로 지역별로 차별화가 심화될 것이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잔뜩 기대를 걸고 있는 집단도 있다고 한다. 사설 학원에서는 “자율과 경쟁” 체제에 따라 사교육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강사 채용을 늘리고 있고 강의실 확장에 앞장서고 있다고 한다. 이는 “공교육 두 배, 사교육 감소”라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 슬로건에도 맞지 않은 것 같다.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교육부의 획기적 개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집 근처의 학원보다 훨씬 열악한 교육환경에서는 절대로 공교육이 살아날 수 없다. 학원 맛에 익숙한 우리 아이들을 교실로 불러들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유토리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강력한 정책을 구현하고 있지 않은가. 학교의 교육과정을 보다 튼실하게 재구성하고 있고, 교사의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격 및 연수체제를 재편하였고, 기업을 포함하여 범사회적으로 학교 교육의 위상 강화 및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부는 정부 예산의 1/4이 넘는 30조원을 다루고 있으며, 1000만 명의 학생들을 책임지고 있으며 2만 여개의 공교육기관을 담당해 왔다. 국가의 인적 자원의 역량을 개발하고 이를 효율적 배분해야 하는 국가의 핵심적 전략적 부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축소 내지 해체의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을 보면서 착잡하고 불안한 것은 나만의 속 좁은 생각일까. 정권의 부침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백년대계로서 국민의 꿈을 만들어내는 교육부는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