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13부 2처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중복 기능을 가진 부처들을 통합하는 안에 대해 실질과 효율, 그리고 책임을 앞세우는 새 정부의 가치가 반영돼 있다는 호의적인 평가가 있는가 하면 ‘한 지붕 몇 가족’의 인위적인 통폐합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를지 걱정하는 의견도 많다. 

새 정부의 의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30년 가까이 교육현장을 가꾸고 지켜왔던 사람으로서 교육부의 개편에는 걱정과 아쉬움이 많다. 교육은 미래지향적 국가전략이 되어야 한다는측면에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현재의 ‘교육인적자원부’가 더 적절하다는 생각을 해왔다.

따라서 이번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과 역할이 새 정부의 철학과 신념에 맞게 조정되기를 은근히 기대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를 ‘인재과학부’로 바꾸겠다는 발표를 들으면서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편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길거리 작명가에도 부탁해도 ‘교육’ 어쩌구 할 터인데 ‘교육’이 실종되어 버린 ‘인재과학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낯설다. 혹자는 처음 들어보니까 그럴 거라고 말할지도 모르나 이는 단순히 처음 듣는 것에서 오는 낯설기가 아니다. 그것은 교육의 본질이 실종된 것에서 오는 낯설음이다. ‘인재과학부’에서 하는 일이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그리고 과학기술교육 정책과 지원방안을 총괄하는 것일 터인데 ‘인재과학부’이라는 이름으로는 그 기능과 역할을 총괄적으로 아우르지 못하고 있다. 즉 이름과 실질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교육’과 ‘인재’의 기본 개념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인재’는 교육에서 다루는 여러 대상의 하나 아닌가.  ‘인재양성’은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낼 수 있는 일부분에 불과해 ‘인재과학부’라는 명칭에는 국민을 보호하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안음’의 철학이 없다. 오히려 인재가 아니면 어떤 교육적 배려도, 대우도 받을 수 없다는 차가운 경제논리에 매몰되어 있는 느낌이 든다.
 
또 이 명칭에는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열린 가슴이 보이지 않는다. 새 정부의 정책기조가 실용성과 경제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이에 접근하지 못한 ‘교육’보다는 ‘인재과학’이라는 말이 더 마음에 들었는지도 모르겠다.

또한 지극히 편협한 문제이지만 이런 점들도 생각해 보았다. 일반 공무원과 구분하여 교원을 교육공무원이라고 부르는데 앞으로는 ‘인재과학공무원’이라고 할 것인가. 그리고 ‘교육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은 ‘인재과학법, 인재과학기본법, 초중등인재과학법, 고등인재과학법 등’으로 개정할 것인가. 이렇듯 ‘인재과학’이라는 말은 교육의 본질적 측면에서 여전히 낯선 말이다. 차라리 ‘교육’을 완전히 버리고 ‘인재과학’으로 환골탈태하지 않은 한 여전히 어울리지 않는 말 같다.

일반 시민들도 창업을 하거나 모임을 만들 때에 이에 걸맞은 이름을 짓는 데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름을 짓는 데에 가장 중요한 점은 그 본질이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재과학부’라는 명칭 속에는 “교육없이 경제없다!”는 이명박 당선인이 평소 갖고 있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신념, 철학이 전혀 전혀 묻어 있지 않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또한 ‘인재과학부’의 기능이 담고 있는 문제도 적지 않다. 우선 교육부의 인적자원 개발과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인력 양성과 산자부의 산업인력 양성 기능 등이 통합되어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능이 중복되어 혼란이 우려된다. 대학교육협의회에 이양되는 대학의 입시관련 정책 등이 가져 올 대학중심의 이기주의적 행태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이에 대하여 손을 놓겠다고 한다.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은 국제학력비교평가(PISA)에서 세계 최강의 상위권인데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어떠한가. 이러한 현실은 외면하고 대학 이기주의에 함몰되어가는 답답한 현실을 개선할 책임 있는 당사자가 실종되어 버린 것이다. 또한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역별 교육격차가 심화될 것인데도 초중등교육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책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공교육 두 배, 사교육 감소"라는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어떤 이름을 붙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체로서 존재의 이유가 되며, 또한 기능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재과학부’의 명칭에 대한 재고를 강력이 요청하며, 아울러 시대정신과 교육의 본질을 구현할 수 있는 측면에서 교육계의 전문적 의견을 들어볼 것을 제안한다.

참여정부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라는 이름에 걸맞은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과 교육가족의 기대를 담아주길 바란다. 국민의 희망으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교육의 보편성 기조 위에 실용적 가치와 시대정신을 담을 수 있도록  정부조직 개편과 기능 및 역할 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