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9일 쿠키뉴스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서 놀라고 당황했다. <지역교육청, 지자체 이양 검토>라는 뉴스가 바로 그것이다. 작년 대통령 선거 이후 ‘교육부 해체’ 망령이 되살아난 느낌이다. 지역교육청을 폐지하고 지방교육지원센터 도입 계획에 의하면 시·도교육청의 역할이 왜소화되고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통제와 지시가 강화될 것이라고 한다.

또 하나의 시련이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다. 많은 기대 속에서 역대 정권들이 출범하였지만 그때마다 교육은 개혁과 변화의 중심에 서서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했다. 김대중정부는 교원정년을 단축하여 교원들의 사기를 꺾어 놓았고, 노무현정부에서는 교장선출보직제, 교장공모제 등으로 학교현장을 정쟁으로 몰아넣었다. 그래서 교단에서 학생지도에 전념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대립하고 심지어는 피켓을 들고 생존투쟁을 벌이는 일도 주저하지 않았다.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서도 자율과 경쟁 위주의 ‘공교육 강화 방안’을 내 놓고 있지만 오히려 사교육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교원 존중의 풍토’를 만들겠다는 말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원은 개혁의 대상으로 내몰리고 있는 느낌이다.

이날 발표된 <지역교육청, 지자체 이양 검토>라는 기사는 이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내부 자료에 의하면 182개 지역교육청을 없애고 기초단체별로 주민과 학생, 교사 등 수요자 지원 기능 중심의 교육지원센터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아무런 인프라와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원체제 구축이 유일한 대안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구성원의 인사권을 들여다보면 기상천외한 아이디어가 담겨 있다. 센터 직원의 인사권은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에게 있는 반면, 센터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한다는 것이다.  이리되면 정말로 우리나라 교육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고 보는지 걱정이다. 

지역교육청과 시·도교육청의 중복 기능을 해소하고 학교지원중심 체제로 바꾸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의 안은 당초 우리가 의도하고 기대했던 바가 아니다. 이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치열한 고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새해벽두에 떠들썩했던 ‘교육인적자원부 폐지’논의에 따른 ‘교육 떠넘기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 계획이 지닌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도교육감의 권한과 역할을 심각하게 위축함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간섭과 통제로 교육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또한 교육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못하고 역할과 기능에 대한 혼선으로 일관된 교육기조를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둘째, 현존하고 있는 지방재정 자립도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지역별로 교육차별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서울과 경기지역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 자립도가 극히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의 현안 사업에 밀려 교육예산이 축소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심지어는 학교 신축마저도 어려운 경우가 있는 상황에서 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셋째, 교육자치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이해에 따른 인사권이 작용됨으로써 교육이 정치의 예속화를 부추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치적 중립성이 실종되게 될 것이고 구성원이 정치적 계산에 의해 줄서기를 하는 등 비교육적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넷째, 교원조직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누구든 어떤 일을 하든 주어진 상황에서 나름대로의 성장 프로그램을 확고하게 가질 때, 개인도 발전하고 조직도 발전하는 것이다. 교원들이 승진이나 보직에서 소외되는 것은 교육발전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명박정부는 교육에 유독 관심이 많은 듯하면서도 교육의 국가적 책무성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 교육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땅의 교원들이 높은 책무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에 전념하도록 격려하고 고무하는 일이 우선이다. 자율과 경쟁,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을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것은 오히려 우리나라 교육을 정글 속으로 몰아넣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