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가 3.1절 골프파문으로 물러난 게 2년 전이다.

그 당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골프파문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고, 범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해찬 국무총리, 이기우 교육부차관, 김평수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 이사장과 같이 교육황폐화를 초래한 인사들이 더 이상 정부 부처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인적ㆍ제도적 시스템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필자도 ‘국무총리 사퇴에 대한 논평을 보며’라는 아래의 기사로 김평수 공제회 이사장이 물러날 것을 요구했었다.

〈김평수 공제회 이사장의 행동은 절대 이해하거나 용서할 수 없다. 이해찬 국무총리가 누구인가? 교육부 장관시절 갑자기 정년을 단축하며 교육을 황폐화 시킨 장본인이다. 교육 황폐화의 원인까지 교사들의 잘못으로 돌려 원성과 지탄을 받는 사람이다.

교직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쌈짓돈을 관리하는 공제회 이사장이 교직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국무총리와 어울려 다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용서받기 어렵다. 그런 사람이 우리의 돈을 관리하는 책임자라는 사실을 생각만 해도 소름끼친다.

공제회의 자산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늘어났으니 여러 가지 수익성 사업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공제회가 아무 곳에나 투자해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된다면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교직원들이 떳떳한 돈을 원하는데 왜 전체 교직원들이 공제회 때문에 욕을 얻어먹어야 하는가?

전국의 공제회 회원들이 퇴진운동을 벌이기 이전에 김평수 공제회 이사장은 빨리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제회 이사장이라는 자리가 낙하산 타고 내려와 호위호식하다 가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법령을 재정비 하는 것은 어떨까?〉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이었지만 회원들의 관심이 적었고, 배경이 좋은 사람이라 고래심줄보다 질기게 작년 9월까지 3년의 임기를 마쳤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요즘 공제회가 ‘청탁투자’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김평수 전 이사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검찰의 공기업 수사 착수 이후 전ㆍ현직 기관장 가운데 처음 청구된 구속영장이 사안의 크기를 알려준다.

내용인즉 2006년 2월 김평수 전 이사장이 코스닥 등록업체인 이노츠의 주식 93억 원어치를 매입했다 올해 14억 원만 회수한 채 되팔아 공제회가 80여억 원이나 손실을 보게 했다는 것이다.

100% 성공만을 보장할 수 없는 게 주식시장이다. 공제회라고 투자에 실패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하지만 자산 규모가 14조원이나 되고 주식투자 운용기금이 1조원에 이르는 공제회는 분명 주식시장에서 큰 손이다.

약육강식이 통하는 게 주식시장이다. 일반투자자들은 작전에 말려 뒤만 쫓아다니지만 큰 손들은 철저히 분석하고 투자하기에 위기에서도 호락호락 당하지 않는다. 검찰도 큰 손인 공제회가 자본 잠식과 감자, 경영진 교체가 잦았던 이노츠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경위를 의심한다.

그래서 김 전 이사장과 공제회 임원들이 주식매입 과정에서 뇌물을 받았는지의 여부도 관심사다. 보도에 의하면 김 전 이사장은 이노츠의 매출액이 50억 원에 불과해 ‘매출액 200억 원 미만의 회사에 투자할 수 없는 공제회 내부의 투자운영규칙에 어긋난다’는 투자 실무진의 의견을 무시했고, 공제회의 이노츠 투자가 결정된 당일 가족 명의로 이 회사의 주식을 대량 매입한 뒤 되팔아 돈다발을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뒷북치는 격이지만 교육계의 비판이 뒤따르고, ‘낙하산 인사와 타율경영’이 도마 위에 오른 게 그나마 다행이다. 공제회라고 투자를 결정하는 시스템과 내부 결재 과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많은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회원들이 자세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낙하산 인사마저 계속된다면 앞으로 더 큰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사장의 전횡을 막지 못한다.

공제회의 임직원들은 자산 14조원이 60만 회원의 핏줄 같은 돈이고, 교육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는 국내유일의 교원복지기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철저한 분석과 투자로 공제회가 교육가족들의 신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절대불변의 진리가 ‘돈이 돈을 번다’는 사실이다. 즉 공제회의 자산 규모라면 어떤 사업에 뛰어들든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하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들이 잘해서 그런 양 자화자찬만 하고 있어 안타깝다.

요즘은 메일이나 전자문서가 일반화 된 세상이라는 것을 공제회만 모르고 있다. 공제회의 정책사업은 무엇인지, 각 시도의 지부장은 어떻게 선출하는지, 현재 누가 맡고 있는지, 지부사무실 직원들은 어떻게 임용하는지 등 회원들이 모르고 있는 게 너무나 많다. 지부사무실 직원들이 회원들을 대하는 서비스 수준도 높여야 한다.

그래서 공제회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역할을 교원단체들이 나서서 해줘야 한다. 교육부총무과장, 강원도ㆍ경기도부교육감, 교육부교육자치지원국장 등을 거친 김 전 이사장만해도 교육 관료로서 누릴 것 다 누린 사람이다. 퇴직 교육 관료들이 보금자리로 아는 낙하산 인사를 막아야 한다. 재주넘는 사람과 돈 버는 사람이 같아야 한다. 더 많은 회원들이 의사결정이나 권리행사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김 전 이사장과 같이 개인의 욕심을 채우다 공제회에 손실을 입힌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봉급까지 회수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참에 주인인 회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실체가 보일 만큼 투명하게 경영되는 공제회를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