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어느덧 한달이 지났다. 2월로 접어들면서 각급학교들이 개학을 시작하고 있다. 졸업시즌도 다가오고 있다. 실질적인 1년의 마무리가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새학기 준비를 위해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2월의 학교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면서 가장 바쁜시기이기도 하다. 실질적인 한해의 시작은 어찌보면 2월일 수도 있다.

그런데 올해의 2월은 다른해의 2월보다는 다소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교사라면 다 알고있는 사실이지만 바로 교원성과상여금이 예년보다 조기지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교조의 행보인데, 교과부에서는 교원성과금을 1/n로 나눈다거나 등급을 돌려가면서 받도록 하는 것이 불법이기에 처벌하겠다고 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와 관계없이 기존의 방침을 고수하기로 함으로써 충돌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전교조의 이런 행보를 비판하는 여론이 우세해 지고 있다는 것이 전교조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앞으로 성과상여금문제가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일단은 학교에서의 성과금지급기준을 두고 1차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론을 의식한다면 쉽게 충돌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기본방침에 변화가 없는 한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여기에 2차적인 충돌로까지 확대된다면 교원성과금문제가 다시 또 도마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전교조의 이런 행보가 아니다. 언론등에서도 전교조의 행보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고 어떤 경우는 교원들의 경쟁이 있어야 학생들의 학력신장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기도 한다. 또한 교육민주화 실현이 경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논리를 펼치는 경우도 있다. 모든 이야기가 100% 잘못된 주장은 아니다. 다만 그들의 주장에는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혹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하기위한 억지로 꿰맞추기 위한 논리로 들리는 경우도 있다.

교원성과금에 대해서는 반대와 찬성, 중도의 의견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과금을 받으면서도 왠지 찜찜한 느낌이 드는 교원들이 많을 것이다. 그 이유는 무조건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의 차원을 떠나서 경쟁을 통한 교육정상화를 이야기하면서 교원들의 성과를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혹자는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교원성과금지급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학교현장을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이다.

교원들이 성과상여금을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성과를 수치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억지로 수치화 할수는 있지만 그 수치가 객관성을 띄지 못하기 때문이다. 합리적이고 보편 타당한 기준이 있다면 당연히 찬성하고 그에 따를 것이다. 교원들은 그것을 계속요구했고, 높은 등급을 받아도 찜찜한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들이다. 도리어 일반회사에서도 성과금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러한 것들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전교조의 행보가 옳지 않다는 것은 그들의 행동이 성과상여금의 본질에 어긋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 본질을 충실히 따르기 위한 근본이 잘못된 것을 수정하지 않는 한 그들의 행동은 계속될 것이다. 기준도 없이 무조건 알아서 하라는 식의 성과상여금 지급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소한의 큰 테두리만 제시하고 나머지 기준은 학교에서 알아서 하도록 한 것이 현재의 성과상여금 지금방침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은 교과부에서도 그 기준을 명확히 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가 간단해질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 문제는 바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무조건 던져놓지말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공교육을 살리고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하는 것, 교사들을 경쟁시키는 것이 목적인 성과상여금이 결국은 표류하도록 놔두는 것은 옳은 선택이 아니다. 다같이 고민할 문제는 제쳐두고 단편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려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원성과금은 근본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