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앞으로 5년 동안의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을 형평성과 자유의 확대, 그리고 연대와 협력의 가치에 두고 소외계층에게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는 동시에 각종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마련하고 교육복지 확충에 주력하며 지방대학 지원·육성 등을 포함하는 의욕적인 교육개혁 구상을 밝히고 있다.

사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인구 집중 방지 등을 위해 지방국립대학 육성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모든 권한과 책임과 혜택이 집중되어 있어 여러 대책이 시행되었지만 지역발전 노력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제 새정부가 출범하면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와 궤를 같이 하여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추진이 기대되고 있다.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대학간의 연계·합병을 유도하는 대학의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대학인을 비롯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과 함께 필요한 재정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장기 저리 융자방안 강구를 비롯해서 제반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주지하듯이 이미 일본에서는 상당한 대학 구조조정 작업이 진척되고 있고 영국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대학간, 지역간의 병행 발전을 유도하는 대학 벨트 조성 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을 선정하여 국·공·사립대학간에 역할과 기능 분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와 대학들 간의 교육 및 연구의 연계와 협력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학·관 협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비롯해서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 지원이라든지 수업시수 감축을 비롯한 질적 수준 향상에 주력하고 졸업생의 취업을 위해 그 동안 계속 제기되어 온 '인재 할당제'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여기서 유념할 것은 지방국립대학 뿐 아니라 사립대학까지도 포함된 육성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지방대학을 육성한다고 해서 수도권 대학의 지원 노력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순위를 지방대학에 두는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