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가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

2009.04.18 18:29:00


통계청에서는 『장래인구추계』,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의 『OECD교육지표』 및 『교육통계연보』 자료로 분석하여 지속된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변화를 전망하였다.

지속된 저출산에 따라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30년 학령인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2007년의 60% 이하 수준이 될 전망이로 현재보다 학생수가 반으로 줄 전망이다. 즉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 연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며 고등학교 대상 연령인구는 2010년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할 전망이다. 대학교 대상 연령인구는 2013년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할 전망이다.

초등학생은 2007년 381만명에서 2010년 330만명으로 51만명이 감소하고, 약 10년뒤인 2018년에는 258만명으로 2030년에는 221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중학생은 2007년 210만명에서 2010년 196만명으로 14만명이 감소하고, 약 10년뒤인 2018년에는 133만명으로 2030년에는 113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고등학생은 2007년 197만명에서 2010년 207만명으로 10만명이 증가하고, 약 10년뒤인 2018년에는 155만명으로 2030년에는 118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그에 따라 학급당 학생수 및 교사1인당 학생수는 향후 3~9년 이내에 OECD평균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다.

최근 5년간의 추세대로 학교수와 교사수가 증가할 경우, 향후 3~9년 이내에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다. 학교수는 초등학교는 2012년, 중학교는 2016년에 OECD평균 수준에 도달하고 교사수는 초등학교는 2012년, 중학교는 2015년, 고등학교는 2018년에 OECD평균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다.

앞으로 공교육 강화시책은 학교수나 교사수를 양적으로 늘이는 것보다 질적 교육수준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교육관련 종사자들도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정책을 입안하여야 하겠다.
이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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