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평단축'을 환영한다

2009.11.29 16:17:00

참여정부시절 근평 10년 연장소식에 광화문에서 근평10년 저지운동을 교총에서 전개했었다. 한번이 아니고 여러번 전개를 했었는데, 그때 함께 참여한 적이 있었다. 수많은 교원들이 함께 참여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교장, 교감, 교사가 함께 한 목소리를 냈었다. 근평 10년연장은 절대 안된다고.... 교직사회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그러나 그 개정안은 현장교원들의 의견을 무시한채 개정되고 말았다. 10년동안 최고등급은 아니더라도 근평 등급을 잘 받기위한 전투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제 그 전투가 마감될 것이라고 하니 현장교원의 한사람으로 적극 환영한다.

어떤 규정을 개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특히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여타의 규정을 바꾸는 것보다 더욱더 어렵다. 40만 교원들의 생각이 모두 일치하지 않을 뿐더러, 자신의 현위치에서 이해관계를 따지기 때문이다. 수많은 교원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근평을 10년으로 연장했던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다시 개정되어 제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동안 다각도로 노력한 교총의 활동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동안 잠깐동안 시행되었던 근평 10년이 ‘5년 중 3년 선택 반영’으로 개정된다. 즉 5년 중 유리한 3개의 합산점을 평균해 산정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것이다. 이미 입법예고가 되었으니, 큰 문제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개정될 것이 확실시 된다. 학교에도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내라는 공문이 내려왔다. 어쨌든 근평 10년의 독소조항이 개정됨으로써 일선학교 교사들의 승진욕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승진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많은 교사들이 있긴 하다. 그러나 이들도 우연히 기회가 찾아온다면 한번쯤은 노력을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의 승진규정 개정은 승진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나 그렇지 않은 교사 모두에게 득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학교에서 열심히 노력한 만큼 근평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노력하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일선학교 중심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승진구조에서 한가지 난제는 남아있다. 현재의 규정에서는 교육전문직 출신이 교사출신보다 훨씬더 유리하게 되어있다. 이런 차별적인 요소를 개정해야 한다. 어느교장은 자신이 전문직에 들어갔지만 어떤 노력을 거쳐서 교장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시간이 지나니 자연스럽게 교장이 되더라고 했다. 차별적 요소를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만큼 교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사들 뿐 아니라 한국교총을 중심으로 한 교원단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승진에 관심이 없다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것보다는 교사의 한사람으로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야 한다. 모든 규정들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정될때까지 우리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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