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을 시켜 준다면서 교감 승진을 앞둔 교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교장이 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해당 교사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한다. 경기도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경기도 교육청의 문제만은 아닌듯 싶다. 대한민국 전체에서 이런일이 간혹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커진다. 교장이 교사들에게 교감을 시켜주겠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단 한가지이다. 바로 근평인데, 이 부분에서 교장이 전권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교사 다면평가라는 것이 있지만 제도적으로 이를 통해 교장의 전권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그 비율이 30% 정도로 낮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교장과 교감의 몫이다. 이런 사정때문에 예전에도 종종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온적이 있다. 교장이 근평을 무기삼아 교사들을 협박하거나 금품을 요구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래도 지금은 이런 일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었는데, 아직도 그런 교장들이 남았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울 뿐이다.

그런데 교사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교장들의 공통점이 있다. 내부적으로는 교사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외부적으로는 각종 물품납품업자나 공사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는다는 것이다. 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금품을 받는 것이다. 어느 한가지가 적발되면 줄줄이 엮이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때문이다. 예전에 서울의 어느 중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었는데, 결국은 교육청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해당학교 교사들이 나서서 해결한 적이 있다. 아무래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장을 감싸돌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문제인 것이다.

이번의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생한 교장비리 문제만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명쾌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까지 끝난 사안이지만 아직도 교장은 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일이 발생할 수 있겠는가.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해당학교 교사들과 이를 지켜보는 전국의 교사들이다.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당할 수 있고, 대부분 청렴한 많은 교장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이다. 하루빨리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결국 교장들이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이유는 근본적인 부분에서 찾아야 한다. 근평문제도 어떻게든 손을 대야 하는 부분이다.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약자인 교사들에게 칼을 휘두르는 것이 뿌리뽑혀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교사들의 비리나 성적조작, 성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현실이지만 교장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한 처벌강화책도 나와야 한다. 교장의 도덕성이 한 학교 모든 교사들의 도덕성과 직결된다고 볼때 교장들에 대한 도덕성 교육과 함께 문제를 일으킨 교장들은 단호하게 대처하는 제도적 장치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