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의 등·학교를 알려줄 문자 서비스가 확대된다. 또한 학교폭력 등을 감시하기 위해 초·중·고교에 설치되는 CC(폐쇄회로) TV가 대폭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학교폭력 예방 5개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2005년부터 1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크고 작은 학교폭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유치원,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조기 맞춤형 대처에 초점을 맞춰 2차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세계일보, 2010.01.13 18:55).

두 가지 모두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것이다. 그동안 어떤 방법을 써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 학교폭력이라고 볼때 적절한 대처임에는 틀림이 없다. 문자서비스의 경우는 비단 초등학교 뿐 아니라 중, 고등학교에서도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초등학교는 학생들의 안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측면이 강하지만 중학교 고학년과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생들을 일탈행동을 막기위한 측면이 강하다.

실제로 방과후학교의 야간강의가 있는 날에는 학생들이 강좌에 참여하는 시점과 강좌가 끝나고 귀가하는 시점에서 가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둔 학교들이 있다. 이들 학교의 시스템은 학생들의 지문을 미리 인식시킨후,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면서 지문인식기에 접촉을 하면 바로 가정으로 문자메시지가 전송되도록 되어있다. 또한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할때도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등에 참여할때 이 시시템을 활용하고 있다. 일반 학원에서는 보편화된지 이미 오래다.

사전에 지문을 미리 인식시켜 입력해 놓는 번거로움과 사생활침해라는 문제점이 전혀없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나 학부모에게는 상당한 도움을 주는 시스템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과 학생들의 일탈행동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많은 학교에서 확대실시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단,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앞서지적한 사생활침해등에 대한 학교구성원들의 전격적인 동의가 전제 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CCTV설치이다. 물론 CCTV도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들의 흡연등 일탈행동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다만 지문인식을 통한 문자메시지 전송시스템에 비해서 자칫하면 문제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즉 학생들의 행동 자체를 수시로 감시하는 형태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득실을 확실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CCTV가 사회적으로도 인권침해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만큼 설치이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설치를 한 후에라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녹화영상의 보관기간을 철저히 지킨다거나 관리담당자 외에는 열람을 철저히 통제하는 등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원칙을 준수하여 학생들의 인권을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관리가 제대로 안됨으로써 외부유출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어떤 것이든 제대로 준비가 안되거나 부정적인 문제를 해소해야만이 실효를 거둘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자메시지 전송과 CCTV설치를 통해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간과하기 쉬운 문제까지도 충분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다하겠다. 좋은 취지로 도입하고자 하는 문자메시지 전송시스템과 CCTV설치가 당초의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