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확대가 가시화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올 하반기부터 교장공모제를 100% 확대·실시한다고 밝혔다. 당장 9월에 정년이 다가오는 학교부터 실시하겠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복안이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인사비리를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공모제와 비리근절과의 관계가 증명이라도 된 듯이 몰아 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고나면 새로운 방안이 나오고 있는 서울의 비리근절 대책의 촛점은 교장공모제 확대다. 서울교육의 수장이 없는 틈을 타고 나오는 각종 대책은 실효성이 없거나 증명되지 않은 것들이다. 이로 인해 잠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지 궁금하다.

서울의 중등에서는 올 2월에 교장 승진명부에 이름이 올랐던 교감이나 전문직 중 아직 17명이 미발령 상태이다. 9월 정기인사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승진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교장 자격증 소지자들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역시 9월 정기인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100% 교장공모라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고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단 6개월 차이로 교장승진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단지 교장연수를 받은 것이라면 그나마 덜할 텐데 이미 승진명부에 이름까지 올렸는데, 교장승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쉽게 잠을 이룰 수 없다고 한다.

100%를 공모로 뽑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이미 승진명부에 이름을 올렸으니 무난히 교장으로 승진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걱정이 된다고 한다. 당연히 불안하고 걱정이 될 것이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속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기득권이 주어질 것인지 보도 내용처럼 공모가 100% 이뤄질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 교육감이 공석이 되면서 부교육감이 서울교육을 이끌었었다. 부교육감 시절부터 이미 서울교육은 방향을 잃고 있었다. 쏟아지는 각종 정책들 중 현실을 외면한 정책들이 있었다. 이미 보도를 통해 접한 것처럼 전국에서 유일하게 성과상여금 차등지급폭을 60%로 정했던 것이 대표적인 예다. 그때는 그나마 상황이 괜찮은 편이었다. 이제는 그 부교육감이 물러나고 새롭게 교육감 권한대행이 부임해 왔다. 그 와중에 서울교육의 비리가 계속해서 터져 나오긴 했지만 이런 상황까지 발전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었다.

교과부에서도 교장 공모제를 50%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은 100%로 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앞으로 어떤 형태로 발전해 나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직 교장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승진을 앞둔 교장 자격증 소지자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서울교육의 수장이 공백으로 있기 때문이다.

교육비리는 철저히 파헤쳐서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그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공모제 100%가 과연 누구를 위한 100%인가. 학교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육비리를 뿌리뽑을 수 있는 방안도 아니다. 비리의 주범이 교장임용제도에 있다면 공모제 100%를 무조건 찬성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사태는 그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생각이다. 갑작스런 확대에 따른 혼란이 올 것이다. 또한 그에 따른 부작용도 클 것이다. 검증되지 않은 교장 공모제 100%, 과연 누구를 위한 공모제인지 철저히 파헤쳐보고 싶을 뿐이다.